정치

추경호 “野, 기재위 조세소위 보이콧…금투세 폐지 미루기 위한 꼼수 아닌가”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논의하기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개최한 책임을 물어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적반하장이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전날 기재위 예산결산 기금심사 소위에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으로 싹뚝 자른 건 착한 단독처리고,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세법 개정안을 조세소위로 넘긴 건 나쁜 단독처리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재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면 운영위, 법사위, 과방위 등 여러 상임위에서 민주당 상임위원장 주도로 자행해온 온갖 단독 날치기 행태부터 윤리위에 제소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어제 민주당은 결국 금투

2024.11.15 09:36

김정은, 또 자폭 무인기 시험 찾아…전차 타격 장면 공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폭공격형 무인기 성능시험 현장을 찾아 조속한 시일 내 대량생산에 돌입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각종 자폭공격형 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신문은 “지상과 해상의 각이한 타격권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제작된 자폭공역형 무인기들은 적의 임의의 목표들을 정밀공격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개발 중인 공격형 무인기들에 대해 파악하고 시험을 지켜봤다. 김 위원장은 무인기들의 전술기술적 특성과 제원에 만족을 표시한 뒤 “하루 빨리 계열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대량생산”에 들어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 판도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해 무인기들을 군사력의 주요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군사활

2024.11.15 08:50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에 입법 속도내는 민주…경영계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

[헤럴드경제=안대용·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폐지 방침을 정한 뒤 후속 조치 성격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경영계에선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오기형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은 15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추진 법안은) 사소한 문구 관련된 정리 정도 남아 있다”며 “아직 발의가 되진 않았는데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현행 상법 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rsq

2024.11.15 08:25

‘시흥시청역세권 고밀·복합개발사업 공모사업’ 사전 참가의향서 제출 업체 22개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가 15일 시청 누리집에 시흥시청역 일원 자동차 정류장 부지 고밀·복합개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시흥시청역세권 고밀·복합개발사업 공모사업’의 사전 참가의향서 접수 마감 결과, 총 22개 업체가 제출했음을 게시했다.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참가의향서를 접수했으며,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들은 공모지침서에 명시된 사업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와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개발구상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2025년 2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시흥시는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지침서 등 이 사업에 대한 서면질의 답변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장은 “이번 사업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가의향서를 제출해 준 모든 업체에 감사

2024.11.15 07:54

시흥시, ‘제1회 거북섬 산타페스타’ 12월 7일 개최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가 12월 7일 오전 11시부터 거북섬 웨이브파크 광장에서 ‘제1회 거북섬 산타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리 만나보는 크리스마스’라는 콘셉트로 시민들에게 특별한 겨울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거북섬에서는 올해 봄 ‘달콤 축제’를 시작으로 여름 ‘해양 축제’와 가을 ‘그린 페스타’까지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다음 달 ‘겨울 산타 페스타’로 대미를 장식하며 연말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예정이다. 겨울 산타 페스타는 산타마을(공원과 조형물)을 배경으로 대형 에어돔을 광장에 설치해 다양하고 이색적인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관내 클래식 전문가와 시민 산타공연단의 협연으로 추운 겨울날 따뜻한 선물 같은 추억을 선사한다. 또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템을 직접 만들고 체험하는 산타 공방과 산타 마켓 등 가

2024.11.15 08:04

명태균·김영선 구속…“증거인멸 우려”

[헤럴드경제=최정호·윤호 기자]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와 김 전 의원이 구속됐다. 반면 지방선거 직전 명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5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B씨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명씨와 김 전 의원, 지방선거 예비 후보 이모씨와 배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명씨가

2024.11.15 07:00

‘벌금 100만원’이면 대선 불가능·434억 반환…이재명 운명의 날, 쟁점은?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첫번째 선고를 받는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끝난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검찰 최고 수준 징역 2년 구형…‘100만원 벌금형’ 나올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형 기준상 최대인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신분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발언은 2가지다. 첫번째는 이 대표가 2021년 12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故김문기

2024.11.15 06:22

[속보] APEC 계기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尹, 바이든-이시바 만난다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최근 재신임을 얻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3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러북 간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 페루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15일(현지시간)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 대면 회의다. 올해 안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 3국 정상 간 공감대에 따라 당초 내달 미국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앞당겨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서 한미일 정상회의의 장소, 날

2024.11.14 02:30

尹대통령, 오늘 5박8일 남미 순방…한미일 확정·트럼프 회동 관심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우리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5박8일 남미 순방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첫번째 방문국인 페루 리마로 출발한다.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찾는 중남미 국가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다자회의에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2024 페루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15일(이하 현지시간)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한미·한일 양자 정상회담이 각각 개최될 전망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대면회담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을 추진하는 가

2024.11.14 05:10

[단독]전공의 지원 예산, 결국 930억 감액…‘마음지원 예산’은 사실상 ‘보전’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을 931억1200만원 감액해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3702억23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반대에 부딪혔다. 반면 민주당이 ‘김건희 예산’으로 규정하며 삭감을 주장했던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의 삭감 규모는 14%에 그쳤다.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해당 예산안은 이날 오후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소위 심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은 2353억7100만원으로 원안 대비 756억7200만원 감액됐다.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은 589억원에서 174억4000만원 삭감된 414억6000만원이 최종 의결됐다. 복지위는 수정 이유로 “의정갈등 장기화로 전체 전공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고 통상적 수

2024.11.14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