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 “트럼프 당선인과 긴밀한 공조로 北 비핵화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일 공개된 스페인 국영통신사 에페(EFE)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모든 분야에서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유지, 발전해 나가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윤 대통령이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진행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비핵화 목표에서 물러서 핵보유국 지위를 원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타협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변함없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한반도와 유럽,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러북이 군사적 모험을 중

2024.11.14 13:00

순방 중에도 野와 ‘양극화 해소’ 협치

윤석열 대통령이 5박8일간 페루·브라질 순방에서 정상외교에 집중하는 동안 야권에서는 특검·탄핵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야당과의 충돌을 자제하는 대신 양극화 해소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소통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올해 예산안 심의에서 증액을 논의할 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안이) 합리적이면 적극적으로 논의가 가능하다”며 “건전재정, 민간주도 경제를 유지하되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한 재정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현금지급은 지양하되, 합리적이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양극화 타개를 위해 중산층 복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큰 정부’를 지향한다는

2024.11.14 13:00

尹, 페루로 출발…15개월만에 만나는 한미일, 러북 규탄

윤석열 대통령은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미일은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만나는 정상회의 개최를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최근 국회에서 재신임을 얻은 이시바 총리와 3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수행원단이 탑승한 공군 1호기는 14일 서울 성남공항을 출발해 첫 번째 방문국인 페루 리마로 향했다. 공식방문 형식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중남미 국가 방문이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는다.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15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2024 페루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15일(현지시간) 바이든 미 대통령,

2024.11.14 13:00

尹대통령, APEC 참석차 페루로 출발…김 여사 동행 안 해

[헤럴드경제(성남)=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박8일 남미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과 수행원단이 탑승한 공군 1호기는 이날 낮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로 향했다. 페루는 공식방문의 형식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중남미 국가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환송을 나온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악수를 한 뒤 공군1호기에 탑승했다. 이번 순방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아내의) 대외 활동은 국민들이 다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그러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는 이번 남미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발

2024.11.14 12:15

당정 “공공비축·시장격리 쌀 56만톤 연내 매입”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14일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공비축·시장격리 쌀 56만톤(t)과 벼별구 등 피해를 입은 벼를 연내에 매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쌀값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 및 농해수위 소속 같은 당 조경태·박덕흠·이만희·이양수·김선교·서천호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이날 실무 당정 후 기자들과 만나 “15일 통계청에서 최종 생산량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쌀값도 현지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예상 생산량이 12만8000t인데 현장 얘기는 ‘낱알 개수가 적다, 벼 무게가 가벼워졌다’ 그래서 생산량이 줄 것으로

2024.11.14 11:42

‘금품 제공’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선거운동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14일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를 받은 박 시장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직을 잃는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홍보 등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홍보팀직원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 자신의 홍보를 위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당초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박 시장

2024.11.14 11:36

보훈부·광복회, 이번엔 독립유공자 추모식 충돌

국가보훈부와 산하 공법단체인 광복회가 또다시 충돌했다. 광복회가 그간 정부 주관으로 거행돼 온 ‘순국선열의 날’을 대신해 ‘독립유공자 선열 합동추모식’을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별도로 개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훈부는 광복회의 대관 신청을 거부했다. 보훈부는 14일 “광복회 주관으로 15일 개최하는 독립유공자 선열 합동추모식을 기존 정부기념일과 그 뜻을 달리하는 순국선열의 날 대체행사로 보고 서울현충원 현충관 사용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훈부 관계자는 “광복회가 오는 17일 정부 주관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대신해 별도로 광복회 주관 기념식 개최를 위해 서울현충원 현충관 대관 신청을 해왔다”며 “광복회가 별도의 추모식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에 불승인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광복회가 이미 순국선열의 날 취지에 반해 독자적으로 광복회장 서신과 공문 등을 통

2024.11.14 11:27

삭감 또 삭감 파행...누더기 된 정부예산

국회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감사원의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정부 예비비, 윤석열 대통령 순방 예산, 의료개혁 예산 등 감액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예산심사가 이어진다면 정부원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준예산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오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전공의 지원 예산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아이돌봄 시범사업 등 주요 복지 사업 논의가 지연된 탓이다. 전날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김건희 예산’이라 규정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측됐으나 여야는 의료개혁 관련 예산을 두고 맞붙었다. 예산심사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등 육성 지원(3110억4300만원)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589억원)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체계 운영(2800만원

2024.11.14 11:26

박찬대 “尹정부, 경제기조 전환해야”

박찬대(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코스피 지수가 3개월 만에 25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제 기조를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데 정부는 대책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코스피 2500선이 처참하게 무너졌다. 나흘 동안 시가총액이 무려 120조가 증발했고, 원달러 환율도 심리적 한계선인 1400원을 넘어섰다”며 “KDI를 비롯한 경제기관들은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트럼프 리스크가 본격화 되는 내년엔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러다 나라가 망할까 걱정이 태산인데 대통령은 한가하게 남의 다리 긁는 소리나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최근 임기

2024.11.14 11:26

친한·친윤 갈등 불붙은 ‘與 당원게시판’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게시글의 출처를 놓고 여권 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됐다. 게시글 작성자명이 한동훈 대표와 그 일가의 이름과 일치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진상 규명’ 목소리가 높아지자, 친한(친한동훈)계는 “대표는 회원가입이 안 돼 있다”며 방어에 나섰다. 경찰이 관련 고발 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도 의혹을 유포한 유튜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나 대통령실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 여당이 똘똘 뭉쳐서 ‘원팀’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며 “원팀을 훼손시키는 세력들이 과연 무슨 덕을 보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같은 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

2024.11.14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