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헤럴드pic] ‘이재명 구속 집회…’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일인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신자유연대 등 보수성향 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갖고 있다.

2024.11.15 18:24

[헤럴드pic]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항소할 것…”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5 18:24

[헤럴드pic] ‘법정 나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18:24

[헤럴드pic]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18:23

文청와대 출신 의원들 “이재명 유죄…사법정의 무너져”

윤건영·고민정·진성준 등 文청와대 출신 27명 의원 입장문 “검찰, 대선 후 이재명 죽이기만 골몰…어처구니 없는 판결” “사법부가 검찰 억지 기소에 정당성 부여한 것 아닌지 우려”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자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며 검찰과 법원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오후 ‘기어코 없는 죄 만들어낸 정치검찰,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조작 기소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라는 국민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일반적 법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며 “지난 대선 이후 검찰은 이 대표 죽이기에만 골몰했다. 수도 없이 많은 압수수색과 통신기록 조회, 구속영장 청구까지 마치 스토킹하듯 제1야당 대표의 뒤를 파헤쳤고,

2024.11.15 18:12

이재명 “기본 사실인정부터 수긍 어려운 결론…항소할 것”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이 대표는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 결과가 이 내용대로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형량이다. 공직선거

2024.11.15 18:10

한동훈 “민주, 판사와 사법부 겁박할지도…독립과 공정 지킬 것”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 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이 대표 선고 결과가 나온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10년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대표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며 “민생을 더 챙기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2024.11.15 18:00

‘김문기 골프’에 발목잡힌 이재명, 선고 끝나자 ‘털썩’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징역 1년, 집유 2년에 지지자 탄식 이재명 ‘골프 사진 조작’ 발언에 법원 “김문기와 골프 쳤다는 사실 부인”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피고인이 김문기, 유동규와 함께 해외에서 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와 시간이 충분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허위발언이 인정된다.” 15일 오후 2시 38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 2년 2개월을 끌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는 23분만에 종료 됐다. 결과는 유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예상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재판장이 들어오기 직전까지 안경을 쥐고 심각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 자리에서 일어나 비교적 담담한 얼굴로 선고 듣기 시작한 이 대표의 얼굴은 이내 굳어졌다. 재판장이 유죄를 선고하자 지지자들은 어안이 벙벙한 듯 숨을 삼켰다. 이 대표 또한 그 자리에서 굳었다.

2024.11.15 17:53

野, 이재명 ‘징역형’에 “尹 정권의 정적 죽이기”

조승래 수석대변인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판결”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며 “검사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 결

2024.11.15 17:51

“명백한 정치탄압”, “사법부는 죽었다”…이재명 ‘징역형’에 친명계 격앙[이런정치]

진성준 “민주당에 커다란 시련…이재명, 승리할 것” 김용민 “터무니 없는 재판 결과…정권 몰락 신호탄” 김병기 “사법부 이용한 야당 죽이기…명백한 탄압” 이수진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강선우 “검찰독재 정권의 사법살인”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15일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형이 확정 시 피선거권이 10년 간 박탈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자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나온 이후 SNS에 글을 올려 검찰과 사법부를 겨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민주당에 커다란 시련이 닥쳤다. 그러나 우리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선고를 넘어 살아난 것처럼 이 대표는 저 무도한 탄압을 뚫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며 ”참담함을 금

2024.11.15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