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칩거·대통령실 실종·총리 탄핵 위기…‘사실상 국정 마비’ 정국 혼란 이어져

대통령실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출국금지된 가운데 관저에 머물며 사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칩거에 들어갔고, 대통령실은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하며 사실상 마비상태로 들어갔다. 국정운영 2인자인 국무총리는 탄핵 위기에 놓이는 등 정국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뒤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대신 관저에서 주로 머무르며 사태를 주시 중이다. 대통령실은 10일에도 ‘질서있는 퇴진론’ 등에 대해 여당과 논의가 이뤄졌는지를 묻자 “오늘도 입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가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사실을 공개한 9일에도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다.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 총리주례회동도 취소됐으며 별다른 공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윤 대통령의 일정이 없는 경우에도 ‘공식일정은 없습니다’라고 알려왔었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지만

2024.12.10 11:18

野, 12일 내란죄·김건희 특검 처리…與 투트랙 압박

상설특검과 별도 입법 통해 관철 탄핵 추진 외 尹부부 특검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의 장본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시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직무정지와 파면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특검’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이번 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일반특검법’ 및 재표결 부결로 세 번 폐기되고 네 번째 추진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띄워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 수사 입법을 동시다발로 추진한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죄 일반특검법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법안은 9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에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이 제안자로 이

2024.12.10 11:18

이재명 “여야정 비상경제회의 요청”

“尹계엄·與탄핵 반대, 국민이 대가” “현 경제상황 점검…불확실성 해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제문제가 너무 심각해 한 가지 제안한다”며 “여·야·정 3자의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여당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취해보겠다고 경거망동 하고 있다”며 “이럴 때가 아니다. 여야 그리고 정부, (이렇게) 3자가 모여 최소한 경제만큼은 함께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예견한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무산되고 블랙먼데이가 현실화했다”며 “어제 코스닥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저로 추락했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환율 역시 급등해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며 “내수 부진, 수출 감소에 이어 이제 금융시장까지, 참으로 국민들께서 힘드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걱

2024.12.10 11:18

14일 ‘두번째 尹탄핵’…아무도 모른다

김상욱 “尹 사죄·하야를…탄핵 찬성” “이대로면 반발” “자유투표 보장해야” 조기대선·임기단축개헌·尹특검 등 금명간 ‘조기퇴진 로드맵’ 제시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4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질서있는 조기퇴진’ 방안과 두 번째 탄핵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친윤(친윤석열)계와 비한(비한동훈)계에선 기존의 ‘탄핵 부결(반대)’ 당론 여론이 공고하지만, 일부 친한(친한동훈)계와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는 “최소한 자유 투표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친한계 초선 김상욱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며 “오로지 보수의 가치 판단 기준인 헌정질

2024.12.10 11:17

이준석 “尹은 탄핵도 사치…‘살려주십시오’ 해도 안 살려줄 것”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탄핵도 사치인 상황이 오고 있다”며 “구속되기 전에 자진 사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일 이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자기 손으로 ‘국민 여러분 살려주십시오’ 해도 살려주지 않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2차 탄핵안 표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이 자진 사임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왜 자꾸 조건을 다나. 즉시 사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자진 사임할 확률은 낮다”며 “지금까지 제가 하라는 것을 윤 대통령이 하는 확률이 5%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멍청한 쿠데타 때문에 경제가 무너져가는 것을 하루하루 보고 있다”며 “환율이 지금 6~7% 올라갔는데 이러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이 구속될 시 권한대행

2024.12.10 11:17

이재명, 탄핵 부결 후 ‘대장동 재판’ 출석…질문엔 침묵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침묵을 지켰다. 이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현 정국이 장기화되면 법원 출석이 어려울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어 ‘추가로 내란죄 특검을 추진 중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여당은 질서있는 퇴진을 고심한다는데 가능하다보는지’ 등의 질문에도 침묵을 유지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

2024.12.10 11:12

지금은 비상사태…컨틴전시 플랜급 예산안 짰는가

野, 초유의 ‘감액 예산안’으로 압박 박찬대 “증액 필요하면 추경으로” 민생·치안·주력 산업 등 타격 전망 “용인 되면 전례로 남을 것” 지적도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사상 초유의 ‘비상경제 사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으로 인한 여파가 정국을 강타했지만, 국회는 정쟁에만 몰두하며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경제는 도외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선 즉각적인 ‘컨틴전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국가 살림을 준비할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즉시 통과시키겠다”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내년도 ‘감액 예산안’을 무기로 대여 공세를 펼쳐 왔다.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이 확

2024.12.10 11:12

[속보]방첩사 1처장 “여인형, 선관위 서버 복사·유출 지시”

[속보]방첩사 1처장 “여인형, 선관위 서버 복사·유출 지시”

2024.12.10 11:09

새 원내대표에 ‘원조’ 권성동 추대 움직임…韓 “적절치 않다”

4선 이상 중진간담회서 5선 권성동 추대 움직임 조경태 “조기퇴진 구체화해야…구속 전 하야 필요” [헤럴드경제=문혜현·김해솔 기자]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중진그룹이 5선의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을 차기 원내대표로 추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권 의원은 10일 “중진 의원 전부는 아니고,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제가 원내대표가 돼서 어려운 당 상황을 잘 조정하고 의원들의 심부름꾼이 되란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의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다만 권 의원은 “(최종적으로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다”면서 “좀 더 많은 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후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진들은 당 내가 혼란스러운 만큼 차기 원내대표에 권 의원을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4선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도 회의를

2024.12.10 10:55

한덕수 “국정 매우 엄중한 상황…한치의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국정 조속 안정과 국민통합에 함께 해달라” 계엄 선포·해제 사태 이후 첫 국무회의 주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정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계엄 선포·해제 사태 이후에 열린 첫 국무회의다. 앞서 정부는 8일 한 총리 주재로 정국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려다가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로 일정을 변경한 바 있다. 한 총리는 “국민들의 불안이 크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국회와 정치권, 종교계 등에서도 국정의 조속한 안정과 국민통합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그간 숱한 위기를 위대한 국민들의 저력과 통합의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해왔다”면서 “지금의

2024.12.10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