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복지위, 내년 예산 ‘전공의 지원사업’ 줄이고 ‘간호대 지원’ 늘려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등의 내년도 예산안 중 전공의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을 931억1200만원 감액 의결했다. 복지위는 의정갈등 장기화로 전공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 복지부 예산 중 ‘전공의 등 육성지원’으로 편성된 3110억4300만원에서 756억7200만원을 삭감했다. 또 전공의 등의 수련수당 지급을 위해 편성한 589억원 중 174억4000만원도 감액했다. 반면, 간호대 실습교육 지원 등의 예산은 156억3200만원 증액했다. 전공의 지원 예산은 줄이고, 간호대 지원 예산을 늘리면서 전체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예산은 3922억4200만원에서 3147억6200만원으로 감액됐다.

2024.11.14 20:36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설치 후보지 공모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광주시(시장 방세환)는 종합장사시설 건립 설치 후보지를 오는 2025년 1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8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을 진행, 3개 마을이 신청했다. 그러나 주민 동의율 60% 미달, 관련 서류 미비 등으로 적격 신청지가 없어 논의를 통해 공개모집 재공고를 결정했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유치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상 총 세대주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광주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모 참여 마을 요청 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 설명회와 우수장사시설 벤치마킹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종합장사시설 유치에 따른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총 100억원의 주민 인센티브를 주민지원 사업을 통해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배분한다. 유치지역(설치 행정리·통)에는 30억원 이내 기금지원 사업과 카페,

2024.11.14 19:18

국민의힘, ‘특별감찰관 추천’ 당론 추진…“원내대표에 일임”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그 친인척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을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찬반) 표결 없이 당대표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그간의 사정과 함께 (당론 추진을) 제안을 드렸고 의원님들이 박수로 전원 동의했다”며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대야 협상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와 연계했던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관련한 현행법 개정안도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현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사를 포함해 국회의장이 빨리 국회 추천 절

2024.11.14 16:13

구리시,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열린시장실’ 盛了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백경현 구리시장이 12일 인창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마지막으로 총 8개 동 ‘2024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열린시장실’ 운영을 마무리했다.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열린시장실’은 지역 현안 및 불편 사항 등을 동으로 신청하면 시장과 담당 부서장들이 현장을 찾아가 직접 답변하는 지역 맞춤형 소통 창구로, 2023년 12월 13일 갈매 2단지 이스트힐 주민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총 22회(갈매동 5회, 수택3동, 동구동 각 4회, 수택2동, 교문2동 각 3회, 교문1동과 인창동 각 1회)에 걸쳐 진행했다. 그 간의 주요 현안과 민원 사항은 ▷구리시의 서울 편입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그 외 각종 재개발·재건축 관련 진행 상황 ▷8호선 개통 및 운영 ▷GTX-B 갈매역 정차 ▷공원 시설 개선 민원 ▷불법 주·정차 및 대중교통 노선과 관련한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이에 백경현

2024.11.14 15:52

강수현 양주시장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강수현 양주시장이 13일 추운 겨울을 앞두고 양주시 사회복지과장 및 백석읍장과 함께 홀몸 어르신 가구를 찾아 안부를 살피는 등 ‘소통 행정’의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강 시장은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겨울철 안전 및 건강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이어,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맞이를 위해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복지 및 지원 행정 서비스를 연계해 고충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강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취임 이후 현재까지 총 33명의 홀몸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필요한 지원사업 연계, 주거환경 개선, 후원 물품 지원 등 어르신 맞춤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강수현 시장은 “취약계층 가정방문은 다양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2024.11.14 17:25

김성제 의왕시장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하겠다”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수돗물 공급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계정수장의 염소 소독설비를 차아염소산나트륨(차염) 소독시설로 교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체 공사는 11월 말 완료 예정이며, 1개월간의 시험 운전을 거쳐 12월 말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의왕시에 따르면 청계정수장을 운영한 1992년부터 소독설비로 사용하던 액화 염소는 누출 사고 발생 시 지역주민의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교체 조치를 결정했다. 새로 도입되는 차염 소독설비는 염소가스 누출 사고의 위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금을 전기 분해해 살균‧소독 함으로써 소독 냄새를 줄이고 상수도관 부식 문제도 완화해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해진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차염 설비 교체로 내손, 갈미, 오전 지역에 안전하게 생산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으며, 청계 지역에는 2025년 10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11.14 15:59

하남시 민선8기 이현재호(號) 출범 3년차 공약이행률 62.9%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하남시 공약이행평가단이 민선8기 이현재호(號)의 출범 3년차 공약이행률이 62.9%에 달해 시민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지켜나가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14일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시민들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은 이날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지난 2년간의 공약사업 이행현황을 공유받고, 현재 추진 중인 공약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공약이행평가단이 공약이행률을 확인한 결과 민선8기는 10월 말 기준 총 124개 공약사업 중 78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특히 2024년에는 ▷반려견 놀이터 시범운영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운영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지원 ▷GTX 하남 유치 추진 등의 공약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공약이행평가단은 민선8기 우수공약 평가도 진행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이행 완료된 78개의 공약 중 ▷이동시장실 운영 ▷황톳길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남형 스쿨존) 등 시민들이 직접 체감한 공약을 높이 평가했다. 시는 우수

2024.11.14 15:43

‘이진숙 감사요구안’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재석 289인 중 찬성 191인, 반대 98인으로 가결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해당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이 최근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야권을 비판한 행동 등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게 야권 주장이다. 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도대체 민주당은 왜 이 위원장과 방통위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과민 반응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일부 언론은 이 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횡포,

2024.11.14 15:58

병무청 ‘집단사직 전공의’ 입영 의향 파악 나선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와 병무청이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이행 시기를 판단하고 조정하기 위해 올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입영의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14일 10월말 기준으로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3000여 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일시에 군의관 입대를 선택할 경우 평년 입영대상자와 통상적인 군 수요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방부와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 개개인의 입영 희망시기를 파악해 국가의 수요와 개인의 희망을 모두 만족하는 합리적인 의무장교 입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18~29일 휴대폰 알림톡과 우편을 통해 입영의향을 조사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 의무는 헌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에게나 부여된다”며 “군의관(전문의)의 안정적 확보와 수련여건 보장을 위해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

2024.11.14 16:29

이현재 하남시장 “주민과의 현장 소통 통해 행정 신뢰도 높여 가겠다”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이현재 하남시장이 13일 원도심인 신장동에서 제13회 이동시장실을 열어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동시장실은 이현재 시장이 직접 권역별 시민들과 만나 지역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현장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현장소통창구다. 민선 8기 하남시는 ‘시민 중심,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를 강조하며 이동시장실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신장동 GS마트 주차장에서 진행한 이동시장실을 통해 20여명의 시민들과 지역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이날 이 시장은 “배달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루기 어렵다”는 민원에 소관부서 주관하에 현장을 확인해 위반사항을 엄격히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불시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역말2지구(벨리체) 조합의 불법행위 및 주택철거 문제를 거론하며 지구단위결정고시 재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민원인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선

2024.11.14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