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 北파병 조율된 대응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페루 수도 리마에 도착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는 이날 페루 제2공군비행장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내년 APEC 의장국 정상으로서 연설하고, ‘기업인 자문위원회와의 대화’와 ‘CEO 서밋’ 등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같은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3국 정상회의도 갖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각각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미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APEC 계기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그동안 3국이 안보와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성한 성과를 평가하고 한미 간 남아있는 현안을 빠짐없이 잘 마무리하기

2024.11.15 11:46

추경, 선 그었지만...용산 “재정 적극 역할”

대통령실이 집권 후반기 ‘양극화 타개’를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건전재정 기조가 꺾인 건 아니다”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한해’ 재정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재정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너무 빠른 얘기”라며 일단은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추경 가능성에 대해 “여러가지 방법론이 있지만, 지금 추경 등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정책적인 설계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구조 설계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임기 후반기 핵심 국정 기조로 발표하자 대통령실은 필요시 재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확장재정 전환’, &lsq

2024.11.15 11:44

추경호 “野, 금투세 폐지 차일피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논의하기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개최한 책임을 물어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적반하장이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전날 기재위 예산결산 기금심사 소위에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으로 싹뚝 자른 건 착한 단독처리고,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세법 개정안을 조세소위로 넘긴 건 나쁜 단독처리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재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면 운영위, 법사위, 과방위 등 여러 상임위에서 민주당 상임위원장 주도로 자행해온 온갖 단독 날치기 행태부터 윤리위에 제소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어제 민주당은 결국 금투세 폐지를 위한 기재위 조세

2024.11.15 11:45

“불확실시대 시기적절한 분석”...전세계가 ‘트럼프의 귀환’ 촉각 [코리아헤럴드 안보포럼 2024]

헤럴드미디어그룹이 국회의원 연구단체 ‘선진 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싱크탱크 ‘플라자 프로젝트’와 공동으로 주최한 ‘코리아헤럴드 안보포럼 2024’가 13일 성황리에 열렸다. ‘2024년 미국 대선 이후의 동맹: 서울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한 포럼이 열린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 박물관 앞. 남색 번호판을 단 검정색 외교 차량들이 속속 도착했다. 35개국 주한대사 및 대사관 관계자 42명이 한자리에 모인 보기 드문 광경에 국회 경내의 이목이 자연스레 집중됐다. 외교·안보 및 국제통상 관련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들도 포럼을 찾았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6선)과 윤상현(5선)·김대식(초선)·유용원(초선)·이상휘(초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성호(5선)&middo

2024.11.15 11:27

민주, 상법개정안 당론 채택...재계 “경영위축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폐지 방침을 정한 뒤 후속 조치 성격이다. 경영계에선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오기형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은 15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추진 법안은) 사소한 문구 관련된 정리 정도 남아 있다”며 “아직 발의가 되진 않았는데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현행 상법 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상법 개

2024.11.15 11:31

법무부 국제소송 대응 전문위원 ‘0’

해외 기업이나 외국 정부 등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송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전문위원’의 경우,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근 잇따르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각종 소송 대응을 위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헤럴드경제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의 국제법무지원과 정원 총 8명 중 전문위원 수는 0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제법무지원과는 과장을 맡은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 5급 사무관 4명만으로 국제소송을 대응 중이다. 실무자 중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는 검사 1명으로, 각 소송에서 국제법무지원과장이 검사와 함께 소송을 직접 맡는 등 인력난을 겪는 실정이다. 국제법무지원과는 지난해 8월 실질적인 국제소송

2024.11.15 11:45

2025 경주 APEC 공식 엠블럼 공개…韓전통적 아름다움 담아

[헤럴드경제(리마(페루))=최은지 기자]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14일(현지시간) 페루에서 열린 2024 APEC 정상회의 외교·통상 장관 합동각료회의(AMM)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은 정상회의 주제인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과 중점과제인 ‘연결, 혁신, 번영’을 상징하면서도 한국문화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고안됐다. 기획단에 따르면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은 꽃에서 꽃으로 이동하며 생태계 번영에 기여하는 나비를 모티브로 하여, 나비가 APEC 회원국 및 지역을 연결(Connect)하여 아태지역 경제협력 공동체를 번영(Prosper)시키고, 나아가 나비의 날갯짓이 혁신(Innovate)과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상징을 담았다. 또한 오른쪽의 수막새(보물)는 한국문화의 전통적인

2024.11.15 11:17

이재명 “기업 지배구조,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 놓을 것”

[헤럴드경제=김해솔·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산업 경제 정책의 부실함, 정책적 무능함이야 우리가 집권 세력이 아니니 달리 방법이 없지만 최소한 기업의 지배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 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대표는 “재계에서 반대한다는데 사실 전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경쟁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공정함, 부당함에 기반을 둔 이익을 노려서야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나”라며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해 실질적인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

2024.11.15 11:02

김상훈 “군 정보·방첩 예산 삭감, 북한·간첩 말고 누가 좋아하나”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내년도 군 정보활동 예산을 삭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5일 “우리 군의 핵심 정보부대의 운영경비를 대폭 삭감하면 북한과 반국가세력, 간첩 등 외에 누가 좋아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소위에서 우리 군의 정보활동 예산, 정보부대 운영 예산에 대한 대대적 삭감을 주장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주요 군 정보부대의 기본 운영비를 30% 일괄 삭감하고 국군 정보사령부, 국군 사이버사령부, 777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핵심 군 정보 방첩부대 네 군데에서 기본 경비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검찰, 감사원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를 대거 삭감하고 민주노총 불법 시위에 강력 대응한 것을 비판하며

2024.11.15 10:45

대전시, ‘관저동~용계동’도안대로 양방향 전 구간 개통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대전시는 15일 서구 관저동에서 유성구 용계동을 연결하는 도안대로 양방향 전 구간을 개통했다. 이번에 준공(개통)한 2구간은 총연장 5.7km인 도안대로의 마지막 잔여 구간으로 서구 관저동 원앙마을 1단지부터 유성구 용계동까지 연장 1.9km이다. 총사업비 1400억원이 투입됐다. 2구간은 당초 지난 2017년 7월 공사에 착공해 2023년 12월에 개통할 계획이었으나, 손실보상 문제 및 인근 공동주택 개발지로의 특별공급 등을 통한 이주대책 수립 과정, 중요문화재(미이라) 출토 등으로 계획보다 시공이 늦어졌다. 대전시는 시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지난해 12월에 왕복 4차로를 부분 개통하고, 왕복 6~10차로 공사를 마무리지었다. 도안대로의 마지막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서구 관저동과 유성구 용계동 간 이동 시간 단축은 물론, 진잠네거리, 가수원네거리 등 주변 교차로의 교통 혼잡도 완화될 것이란 기대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

2024.11.15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