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채이배 국민의당 공정경제위원장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업대책을 조건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더민주와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말하는 '발권력을 동원해 기업을 살리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했다. 채 위원장은 또 “부실기업을 막기 위해 자본시장이 제대로 작동돼야 하며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책임 또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위원장은 2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선 달리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더민주와 같다”면서 “새누리당이 말하는 한국식 양적완화, 발권력을 동원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리에 대한 접근방식이 우선돼야 하며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해고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해고를 최소화해야 하고 해고가 된다면 우선 채용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일단 실업 상태에 있을 때 재교육과 재취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 고용보험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 기금을 마련해서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 위원장은 부실기업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은 부실을 은폐하고, 금융권 지원을 받다가, 금융권 지원이 안되면, 계열사가 지원을 하게 해서, 부실을 묻고 간다”며 “더이상 감당이 어려우면 부실을 떠 넘기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경영진, 지배주주들은 손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며 “부실이 터지면 주가가 폭락하고 나서 회사는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가게 된다”고 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을 제대로 작동하게 한다면, 부실기업을 만드는 분식회계 등을 못하게 할 수 있다”며 “금융시장, 금융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실에 대해서 책임 추궁이 거의 없다”며 “근본적인 경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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