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이제 총선이 끝난 만큼, 3당 지도부에 노동개혁 입법안 처리를 간곡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다 항구적인 투자 확대와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려면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 노동시장의 핵심규율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며 “19대 국회가 종료하기 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3당 지도부에 노동개혁 입법안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법안 처리를 간곡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과거 통상임금 판결 전후 노동시장의 혼란 사례와 법정근로시간 관련 다툼에다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장년층의 26%가 자영업, 44%는 임시일용직이고, 상용직은 29.6%에 불과할 정도로 불안정한 은퇴한 장년층의 안정된 일자리 절박성 등을 고려할때, 노동개혁 법안 처리로 불확실성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일자리 확대와 격차해소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우선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노동개혁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는 ▷고액 연봉자의 임금인상 자제로 확보한 재원으로 청년고용 확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스펙보다 능력중심의 공정인사 확산 ▷열정페이 및 갑질 근절 등을 통한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등 4가지다.

이 장관은 “이러한 4대 핵심과제를 통해 장년 일자리가 안정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채용이 확대되고(부모세대와 아들딸 세대간 상생),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돼 현재 일하는 근로자의 고용불안도 해소되며(근로자와 기업의 상생), 일한 만큼 보상받는 문화형성으로 대ㆍ중소기업, 정규ㆍ비정규직간 격차도 해소될(일하는 사람간의 상생)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와함께 기업 현장수요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훈련기관·과정에 대한 정보제공 및 평가를 강화해 근로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훈련프로그램을 기업 현장수요에 맞도록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형 도제시스템인 일학습병행제도를 산업단지, 중견기업 등으로 확산해 ‘선취업·후학습’이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대상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청년ㆍ여성ㆍ장년을 위한 일자리 대책(4월, 9월) ▷장애인(4월) ▷건설일용근로자(10월)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개선 방안을 수립한다. 정부 예산지출에서 일자리 창출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주요 예산사업(2016년 150여개)에 대한 사전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토록하고, 15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효율성과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키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한 달여 남은 19대 국회 의사일정과 쟁정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안에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민주는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용 안정을 저해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당도 노사정협의체를 복원해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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