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강화 대책ㆍ일자리 창출 등 마련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7월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발달장애인과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 직업, 문화, 복지 등을 위한 장애인 개별지원계획의 수립과 권리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한다.

발달장애의 경우 조기 발견이 중요성을 감안해 보육시설,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 징후와 진단방법을 홍보한다. 또 다양한 정보를 담은 부모 매뉴얼을 제작 보급,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발달장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실행한다.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연말까지 노원구와 은평구에 설치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3곳를 추가 설치해 직업능력 향상과 사회적응 교육을 한다.

더불어 서울시는 일생동안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한 부모의 우울증과 가정해체 예방을 위해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 수요조사, 소요예산검토 등을 거쳐 발달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을 올 하반기에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동시에 인권침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기존의 인권실태 조사대상을 거주시설에서 주ㆍ단기 시설과 지역사회로 확대하고, 인권실태 조사대상을 최대 261개시설 4000명까지로 늘린다.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을 개선해 조사, 상담 뿐만 아니라 민ㆍ형사상 공익소송 등을 통해 피해자의 사법적 권리구제 지원을 확대한다.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시 변호사 중심의 긴급조사단을 파견해 조사의 효율을 높이며고 장애인시설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는 별개로 전문가로 구성된 솔루션팀을 파견해 심리, 법률, 주거, 의료 등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을 기존 115개에서 118개로 확대,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직업재활의 다양성과 직업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2차 제조(임가공 등)중심에 편중된 직업재활서비스를 1차 와 3차로 확장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7개소 확충, 연 이용자를 6만2000명 수준으로 늘린다.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관리체계를 개선해 최중증 장애인 야간 돌봄지원을 올해 200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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