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과 결속하고 중국과연합하는 외교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일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리는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0주년 기념회의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에서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가 강화될수록 한중 마찰도 커질 개연성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는 한층 더 압박 지향적인 대중정책을 추진할 개연성이 커지고 시진핑(習近平)의 중국 역시 미국과 전략적 갈등을 불사하더라도 중국의 핵심이익은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더구나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북한이 수소탄 역량을 확보하고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역량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적 불안감이 크게 제고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따라 미국과 결속하고 중국과 연합하는) 결미연중(結美聯中) 정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북한을 억제하고 당장 스스로의 안보의지와 역량을 구축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 과학기술 환경에서의 외교안보 복합변화 추이를 읽으면서 미·중에 대해 사안에 따라 한층 유연한 헤징(위험 회피), 강력한 헤징, 균형외교, 친선외교 등 대응을 유연하게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특히 그는 “북핵문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북한 핵안전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지닌 시진핑 정부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층 과감한 행동계획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발표문에서 북한의 시장화에 주목하면서 “(시장등 북한 경제의) 비공식 부문은 체제 이행시 자영업자와 기업가의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으며, 이들은 체제 이행의 지지 세력이 되어 체제이행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술회의에서는 이밖에 ‘북한 핵 독트린, 상쇄전략, 비핵화 비전’(김성철 서울대 교수), ‘억지·제재·관여를 통한 대북 전략’(전재성 서울대 교수), ‘평화, 안보관점에서 본 북한인권’(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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