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결과 발표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정당의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번 20대 총선 공약은 여전히 기존 정책을 재탕하거나, 구체성이 결여된 선언적 구호,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총평했다.

경실련은 이날 4개 정당의 정책 공약집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3대 개혁 과제와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한 7개 분야로 나누어 공약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꼽은 3대 개혁과제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민생회복과 복지 강화 ▷정치개혁에 해당한다.

각 정당별로 경실련은 새누리당의 이번 20대 총선 공약을 기존 박근혜정부 정책을 옮겨놓은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했다. 특히 재벌ㆍ노동개혁, 복지 공약은 사실상 실종됐고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언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정밀한 추진계획이 부족했으며 특히 국회의 정치쇄신에 대한 공약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절충해 나열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며 ‘급조된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방대한 공약을 제시하지만 단계별 추진전략이나 실현가능성에 아쉬움을 표했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20대 총선은 경제민주화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가 있던 지난 총선에 비해 정책관련 이슈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유권자들이 정책과 공약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당 공약평가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