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김재홍 신임 방송통신위 상임위원이 방통위 활동에 조건부 불참의사를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야당추천 위원 1명이 빠진 상태로 4인 불완전체제로 발진한 방통위가 한동안 1명 더 준 3인 체제로 가동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당 추천을 받은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4일 ”야당추천 위원 1명이 빠진 상태로 출범한 방통위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전체회의는 물론 상임위 간담회에도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날 오후 방통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방통위 상임위원회가 비정상 출범 상태인데도 이른바 ‘다수 의사’에 따라 정상 운영되는 것처럼 진행되는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워 시정을 요청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야당이 추천하고 국회가 의결한 고삼석 위원 내정자에 대해 방통위가교체 및 재추천 요청서를 보낸 행정행위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위원장 호선과 관련해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호선되도록 한다’는 국회 속기록을 존중해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런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오는 16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전체회의에도불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기 방통위 첫 전체회의가 위원장을 포함한 여당 측 상임위원 3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상적으로 열릴 상황에 놓였다.
김 위원은 지난 11일 최성준 방통위원장 주재로 열린 상임위원 간담회에서 5명의 상임위원 중 4명 이상만 임명되면 회의 운영이 가능하고 3명 이상의 찬동으로 의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달받고 이같이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최성준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듭 약속한 ‘합의제 운영’을 식언해서는 안 된다“며 여야 추천 위원 5명이 함께 하는 다양성과 다원주의 입법취지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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