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ㆍ1절 특사도 없을 듯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법무부가 제97주년 3ㆍ1절을 맞아 유력인사를 제외한 일반 교도소 재소자를 가석방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중으로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생계형 사범 등 650여명이 가석방된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단행된 가석방 규모(505명)보다 30% 정도 늘어난 기록이다.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등 유력 경제인이나 정치권 인사들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회 지도층 범죄를 포함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범은 가석방 여부를 엄격하게심사한다는 기조를 유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은 법무부가 일선 교도소에서 선별된 심사 대상자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면 심사위가 형 집행률, 행형 성적, 재범 우려 등을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고 장관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를 밟아 이뤄진다.

한편 올해 3ㆍ1절 특별사면도 별도로 단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한 것은 2014년 1월과 광복 70주년이었던 지난해 8월 2차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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