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정부가 국민의 정신건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서울병원을 포함한 5개 국립정신병원을 개편한다.
우울증ㆍ스트레스 등 현대적 질환이 늘고 정신건강과 밀접한 자살ㆍ중독ㆍ폭력ㆍ학대 등 사회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른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와 정신질환 예방치료 차원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1일 자로 국립서울병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개편되고 국립서울병원을 포함한 4개 지방(나주ㆍ부곡ㆍ춘천ㆍ공주) 국립정신병원에는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국립서울병원의 명칭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변경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뿐만 아니라 국민 정신건강 증진ㆍ연구 기능을 포괄하고, 국가 정신보건사업 지원ㆍ수행을 총괄하는 국립서울병원의 명칭을 기능ㆍ역할에 부합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나주ㆍ공주ㆍ부곡ㆍ춘천 등 4개 지방 국립정신병원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 정신ㆍ신체 복합질환에 대한 진료를 강화한다.
그 동안 국립정신병원은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이 복합된 환자들에 대한 치료 시설ㆍ인력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했다. 이에 국립서울병원에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협진을 위한 의료시설ㆍ장비 등을 현대화하고 복합질환자에 대한 협진 수요가 많은 5개 진료과(소화기ㆍ호흡기ㆍ신경ㆍ소아청소년ㆍ재활의학)를 신설, 전문의 등 의료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기구가 신설된다.
정신질환이 유발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건강연구 전담기구도 신설된다. 이를 위해 국립서울병원에 정신건강연구소(연구기획과, 정신보건연구과)를 설치하고, 임상과 연계한 진단‧치료법 연구 및 정신건강서비스모델 개발 등 응용연구를 고도화한다.
4개 지방 국립정신병원(나주‧부곡‧춘천‧공주)도 개편된다.
각 병원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부서(정신건강사업과)를 신설해 권역별 거점기관 역할을 맡겨 지자체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전문적 치료ㆍ상담기법 개발ㆍ보급 등 현장애로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개편으로 국립정신병원의 공공성‧전문성이 강화돼 우울증‧중독 등 새로운 정신건강 수요에 대응하는 국민 맞춤형 정신보건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출범은 반세기에 걸친 국가 정신보건의료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국민 정신건강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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