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ㆍ양대근 기자] 검찰총장 지명 지후 “검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많은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일성을 내뱉은 김수남 내정자가 오는 2일 제41대 검찰총장에 취임한다.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의 성격을 띠면서도 행정부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는 과정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다소 간 긴장이 있었다.

▶대검찰청 청사 [헤럴드사진DB]
▶대검찰청 청사 [헤럴드사진DB]

검찰총장은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행사하는 최고 정점의 자리이기에, 통치권과 관계 속에서 때론 검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고, 때론 당당했으며, 어떨 때엔 후배검사들의 반란에 직면하기도 했다.

올해 12월부터, 차기 대통령이 뽑히기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이어질 ‘김수남 호(號)’의 임기는 매우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성공의 조건은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는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두개의 선거, 정권후기, 민감한 때 복무= 김 내정자는 임기중 2016년 4월 총선과 박근혜 정부 말기에 이뤄질 2017년 대선 선거 부정을 감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말로만 ‘검찰권 독립’이 아닌 실질적 ‘정치적 중립’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때 보다 높다.

선거 부정 감시는 물론이고 사정(司正)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한쪽은 봐주고, 다른 한쪽은 가혹하게 소추한다는 오해를 받지 말도록 처신해야 한다는 충고도 들린다.

법률이 세상 모든 양상을 일일이 규율하지 못하고 핵심 기준만을 제시하는 것이기에, 범죄를 인지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검찰권은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코에 걸 수도 귀에 걸 수도 있다. 법관의 재판 만큼 검사의 검찰권 행사때에도 법적 기준 이외에 ‘양심’이라는 덕목이 최고의 가치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김 내정자는 2013년 통합진보당이 관여된 ‘내란음모 사건’을 처리하면서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데 기여했지만, 앞서 미네르바 사건 등 때에는 ‘정권의 뜻’에 따랐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검란(檢亂) 초래했던 편중,편향 지향해야= 김진태 총장 체제에서도 ‘권력층은 솜방망이, 나머지는 쇠망방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때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조사 응답이 63.7%(한길리서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음을 김 내정자는 유념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검사장 출신의 중견 변호사는 “검찰은 권력과 멀수록 국민과 가까워진다”면서 국민 신뢰의 회복 역시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있음을 강조했다.

조직내 탕평을 통해 검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들린다. 주지하다시피, 한상대 전 총장은 임기를 9개월이나 앞둔 시점 ‘검란(檢亂)’으로 불리는 후배검사들의 항명사태로 하차했다. ‘친MB’로 분류되는 일부 검사들이 한 총장을 정점으로 조직을 장악한데 대한 불만이 내부에서 폭발한 것이다.

▶고질적 비리 사정의지도 성패 관건= 아울러 사회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전관예우, 법조비리, 현대판 음서제, 권력형 민생 침해 등 고질적 난맥상을 제거하려는 사정 의지 역시 김수남 호 성패의 중요한 요건으로 거론된다.

김 내정자가 취임하면 ‘중폭(中幅)’의 물갈이가 예상된다. 동기(사법연수원 16기)들은 용퇴를 표명했고, 고검장급인 17기 대부분은 잔류할 것으로 알려져 검사장 승진폭은 평년에 비해 약간 많은 6~8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탕평’의 첫 시험대이다.

그가 균형 잡힌 새 참모들과 함께 ‘정의가 국민행복’, ‘검찰이 서야, 나라가 산다’는 충고와 요구를 제대로 실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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