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값 안내리면 검정 취소” 업체들 “가혹한 정책, 발행중단”

“가격 안 내리면 검정 취소”(교육부) vs “가혹한 정책, 발행 중단”(출판사).

교과서 가격 인하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업계가 극하게 대립하고 있어 주목된다.

교육부는 교과서 가격 인하 권고 방침을 무시하는 출판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 취소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90여개 교과서 출판사로 이뤄진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는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하며 “교과서 추가 발행과 공급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출판사 쪽 교과서가격대책특별위원회 황근식 간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교과서 정책 때문에 교과서 발행사는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렸다”며 “모든 교과서 발행사가 교과서를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최후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교육부 집계 결과, 출판사들이 제출한 올해 고교 교과서 1권당 희망가격(전과목 평균)은 지난해보다 73%(4630원) 정도 오른 1만950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는 상태에서 교과서 값만 지나치게 올리는 것은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다”고 인하 강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에 출판사에 ‘희망가격’에서 50~60% 정도씩 가격을 내리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출판사들은 “제조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교과서 발행사의 절멸을 불러오는 가혹한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출판사 한 관계자는 “가격 자율화 이후 학교 현장에서 채택을 받기 위해 각 발행사는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해 왔다”며 “교과서 개발자들의 대규모 실업 사태가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없는 규제를 만들고 수천명의 일자리를 없애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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