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제3회 지방자치의 날’서 미래비전 선포 -국세ㆍ지방세 8대2인 세수 구조 해결 숙제로…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행정자치부는 지난 29일 세종시에서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아 ‘제3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단체장과 의회 중심 제도자치에서 주민행복 중심 생활자치로 전환을 재확인하는 미래비전을 선포했다.

행자부는 이날 제도자치에서 생활자치로의 지방자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11월1일까지 계속되는 지방자치박람회와 함께 열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주민과 지방정부, 지방의회 관계자들로 열기를 띠었다.

행자부는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라는 비전 아래 주민ㆍ지자체ㆍ지방의회ㆍ지방공무원ㆍ지방재정ㆍ중앙-지방 상생 등 6개 분야에서 세부 발전과제를 제시했다.

지방정부의 공통된 애로사항인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와 지방세수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세제개편을 단행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국세ㆍ지방세가 8대 2인 세수구조가 20년째 유지되고 있어 지방정부들이 재정난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행자부는 자주재원 발굴에 노력했으나 큰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숙원인 정책보좌관제 도입도 장기과제로 제시했다. 지방의회에 정책보좌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돼 있으나 논의는 더딘 상태다. 행자부는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위에 역량 있는 전문가 채용을 위해 개방형직위 지정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주민중심의 생활자치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강조한 것이 ‘책임읍면동’과 주민자치회다. 주민들이 인근 읍면동에서 인ㆍ허가, 복지 등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책임읍면동을 확산시켜 생활자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방자치가 20년 동안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분권의 확대라는 성과를 낳았지만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주민자치는 아직 부족하다”며 “과거 지방자치 단체장 의회 중심의 제도자치를 주민행복 중심 행복자치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