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3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통상 방송, 언론출신 정치권 인사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던 관행을 깬 인사다. 이와 관련 통신 업계에서는 방통위 기본 방향의 재설정을 기대했다. 통신 ICT 육성이라는 이름 하에 비대칭규제, 27만원 보조금 상한선 등으로 사업자간 경쟁 대신 담합을 택했던 통신 정책을, 소비자 보호로 일대 대전환 할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우려다.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3기 방통위원장 내정 소식이 알려진 14일, 통신 업계 전문가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먼저 보였다. 방송 또는 언론 출신 정치인들이 임명됐던 지금까지 관행을 크게 벗어난 인사였다는 평가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 위원장 후임으로 하마평에 올랐던 인사가 아니였다”며 “통신업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정도 일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일부 업계에서는 과거 판례문까지 뒤져가며 뒤늦게 신임 위원장의 성향 파악에도 나섰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신임 위원장 인선과 관련 청와대가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지금까지 방통위 정책에서 뒷전으로 밀렸던 ‘이용자 보호’가 전면에 나온 것에 주목했다. 전날 전체회의에서도 27만원이라는 비현실적인 규제를 지키지 않았다고 몰아세우거나, 싸게 구매한 소비자를 “약은 사람”, 또 바가지를 쓴 소비자를 “아둔한 사람”으로 치부했던 업계 중심의 시각에 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덧붙었다. 앞으로 방통위가 공정위처럼 업체 담함에 따른 소비자 피해 유무를 중요한 규제 기준으로 삼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한편 최 내정자는 사법부 내에서 지적재산권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특허법원 판사로 일하면서 지재권 관련 재판을 많이 맡았다. 또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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