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 마련한 ‘청년희망펀드’를 자발적 참여를 통한 관심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고질적인 노동구조를 개인 참여로 돌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18일 머니투데이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청년희망펀드가 기업 명의의 기부를 받으면 ‘관제’로 오해 받을 수 있어 자발적 참여 취지에 따라 개인 명의의 기부를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가 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의 기부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해 사회적 관심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계 일각에서 기업 명의의 거액의 일시금을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만큼, 이는 펀드 조성의 방법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운용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혼선 우려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네티즌들은 “일자리 창출이 전시행정식 국가 이벤트로 변질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일부 언론이 지적한 ‘개인 선의로 포장한 강제모금’이라는 지적과 일맥상통한다. 앞서 한겨레는 “정부가 늦기 전에 증세 등을 통해 떳떳하게 마련한 재원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선일보는 “관 주도의 펀드로 행정력을 동원해봐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민들은 정부가 파악하는 청년실업의 본질이 노동 구조 문제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하도급 등 경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취업 전선의 일부분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개인의 참여가 아닌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이 우선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반면 찬성의견도 눈에 띈다. 한 네티즌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시키려는 의도의 순수성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며 “청년희망펀드가 참여의 의미를 넘어 추가적인 대책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참여도 기대된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동개혁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저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인 원내대표 자격으로 이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말한 데 이어, 김무성 대표 등 최고위원들도 기부 동참 의사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연말까지 청년희망재단을 신설해 청년희망펀드를 구직자와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 창업자 소액 대출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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