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올인한 朴, 3가지 이유는

국민행복시대 여는 사명감·신념 소리없는 재앙 ‘인구감소’ 본격화 국민위해 ‘경제혁신’ 매진 또 매진 집권 2년차에 들어선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올인하다시피 한 배경이 그의 입을 통해 드러나 관심을 모은다. 단순히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카드’로 경제와 혁신을 묶은 게 아니고, 자신의 정치신념과 전환기를 맞고 있는 세계 경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응책 모색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과 이후 이어진 제4차 국민경제자문회의ㆍ경제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이번 계획의 추진 배경과 지향점을 잇따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 사명이자, 정치신념이라고 담화문에서 밝혔다. 그는 “저는 IMF 사태 때 대한민국이 뿌리째 흔들리고,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정치를 시작했다”고 했다. 1997년 12월 당시 한나라당에 입당하기 전까진 육영재단ㆍ영남재단 이사장 등을 지내면서 야인 생활을 하던 그에겐 경제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진단이 진중하게 와닿았을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특히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군 이후 또 한 번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서 우리 경제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리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세계 경제가 급변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도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불을 댕기게 했다. 무엇보다 경제를 혁신 없이 이대로 두면 오는 2017년은 소리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이라고 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2017년부터는 생산인구도 감소하게 된다”며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박 대통령은 또 ‘천추의 한’이라는 센 표현도 썼다. 공직자라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기회를 귀하게 여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그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다”면서 “대도약이 안 된다고 할 때 나중에 한참 가서 왜 그때 이루어내지 못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게 했느냐 하는 ‘천추의 한’을 남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혁신의 지향점은 오로지 국민행복에 둘 것이고, 모든 과정을 국민과 함께할 것이고, 혁신의 모든 과실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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