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민 10명 중 9명의 의료 개인정보가 줄줄 샜다. 병원이나 약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빼내 팔아 넘긴 24명이 적박됐다. 이들은 병원이나 약국으로부터 개인 동의 없이 4400만 명의 정보를 유출했다.

구멍은 허술했다. 약학 관련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은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약국과 중소병원에 제공한 ‘경영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1만800개 약국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약학정보원은 주민등록번호와 병명, 조제-투약 내역등이 담긴 정보를 별도 서버로 빼돌려 다국적 통계업체에 팔았다. 이 개인정보는 정리를 거쳐 국내 제약업체들에게 다시 비싸게 판매됐다.

SK텔레콤도 의사 처방전을 작성하는 전자 처방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자 정보를 무더기로 유출했다. 사업에 참여한 전자차트 업체들과 한 물밑거래의 건수는 8000만 건에 달한다. 이들은 정보를 팔아 36억원을 챙겼다. SK텔레콤 측은 병원 위탁을 받아 처방전을 전송했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조사단은 업체 주장과는 별개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인 4곳과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의료정보 처리업계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환자 정보를 불법 수집하다 적발되면 해당 정보시스템의 인증을 최대 3년간 정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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