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4 업무보고

교육부가 1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 업무실천 계획은 학교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부담경감 , 대학 구조개혁 및 교육ㆍ연구역량 강화, 직업교육강화,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학생ㆍ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이 절실한 데다, 지식ㆍ입시 위주 교육에 따른 인성과 도덕성 교육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벌보다는 능력 중심의 사회기반 구축의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이다.

특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부는 우선 2015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에 공인어학성적, 수학ㆍ과학 올림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 영재교육원 교육이수 여부 등 외부 ‘스펙’을 기재하면 서류전형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영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의 출제 범위를 줄이고, 쉽게 출제한다.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빈칸 추론 채우기 문항 수를 7개에서 4개로 줄이고 출제 과목을 ‘영어Ⅰ’, ‘영어Ⅱ’로 단순화했다.

교육부는 2021년 문ㆍ이과 통합형 수능을 시행한다는 구상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도 착수키로 했다. 우선 7월 중에 문ㆍ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대한 총론 핵심부터 발표하고, 내년 8~9월에 총론 및 각론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한국사를 비롯해 교과서 전반에 걸쳐 국정전환을 포함해 검정과 인정 등 근본적인 체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유학기제는 전체 중학교의 20%(600개교)로 확대 운영된다. 고3 수능과 중3 기말고사 이후 등 학년 말 취약 시기에는 ‘꿈ㆍ끼 탐색기간’을 통해 학교활동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확대와 독도 교육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대학 구조개혁과 대학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하반기부터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강제적인 입학인원 감축도 실시한다.

창업휴학제ㆍ창업학점교류제 등을 확대해 대학의 학사제도를 창업친화적으로 바꿔나가고 대학생들의 캡스톤 디자인 작품을 경매식으로 거래하는 시장을 조성한다. 특성화ㆍ마이스터고에서 직업교육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헤어디자인, 요리,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자동차 정비 등 청소년이 흥미있어 하는 10대 분야를 선정해 ‘국가역량체계’(NQF)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 셋째아이 이상 신입생 국가장학금 신설(연간 450만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모듈 개발 확대, 온라인 대중공개강좌(K-MOOC), 청소년 경찰학교, 공무원ㆍ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확대 등이 포함됐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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