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올 2분기는 한국 경제의 최대 분수령으로 회복과 부진의 갈림길이나 다름없다.

최대 현안인 노사정대타협과 공무원 연금 등 구조개혁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야하고 경제활력의 불씨도 살려내야하는 골든타임 중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

3분기부터는 내년 4월 총선체제로 전환돼 새로운 경제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2분기에 최대 현안인 노사정대타협과 공무원연금 개혁과제를 해결하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2분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를 얻는다면 한국경제의 반등이 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선결과제인 개혁과제에 실패하면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부분 구조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경제심리도 타격을 받아 불안한 경기흐름이 지속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올 1분기가 지표상으로 만족스럽지 않지만 3, 4월 들어 회복세가 조금씩강화되고 있다고 판단, 2분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로 2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2.5% 늘어나 4년 만에 최고의 상승 폭을 나타냈다. 서비스업생산과 소비, 투자도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1월 지표가 워낙 좋지 않았고 2월에 설 연휴가 끼어 제수용품과 선물 구입이 늘어나면서 소비와 내수가 증가한 것이다.

이란 핵협상 타결 등 외부 요인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계는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면 건설ㆍ플랜트를 비롯해 정유‘석유화학, 철강, 조선, 해운, 항공 업종이 혜택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저효과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최근 조사한 기업들의 2분기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는 110으로 지난해 4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인 100을 넘었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노동시장 등 구조적 개혁이 중요하다. 정부도 경제의 구조적 병폐를 해결하려고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부분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에 공무원연금과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려 애를 쓰고 있다.

이달 중에 공무원연금과 노동시장 개혁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다른 분야의 구조개혁에 필요한 동력을 얻을 수 있지만 실패하면 개혁은 힘을 잃고 만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