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금융지주 체제가 과도한 은행편중으로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한국증권학회·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산업 가치제고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교수는 “자회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금융지주가 도입됐지만 은행 편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은행 중심의 경영전략과 최고경영자(CEO) 인사가 금융투자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 금융투자 산업의 경쟁력이 낮아진 원인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 중심으로의 구조 개편 이외에도 과도한 규제 강화 추세를 꼽았다.

특히 정책 당국의 영업용 순자본비율(NCR)규제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NCR은 영업용 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것으로, 현재 증권사에 요구되는 비율은 150%다.

이 교수는 “국내 증권사들은 NCR 규제 때문에 망할 수가 없고, 레버리지(차입투자) 비율도 낮아 투자회사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투자업에는 은행·보험과 다른 규제 잣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투자업 수익의 원천은 ‘리스크’임에도 지나친 규제 탓에 낮은 자기자본이익률(ROE), 차별성 없는 업무 등 구조적 문제점을 갖게 됐다”며 NCR 규제개선, 증권회사의 외국환 취급범위 확대, 파생상품규제 완화 등을 강조했다.

또한 “증권사들도 적극적인 자기자본 투자로 금융 신상품을 개발해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날축사에서 “2012년 기준으로 금융투자업권 순이익은 은행권의 13%에 불과하다”며 “기업의 자금조달, 고객의 자산운용 활성화 측면에서 금융업권 간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박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희성 한국거래소 연구위원, 임병덕 변협 금융선진화 TF 위원장,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함준호 연세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