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에서 그동안 자가용과 영업용에 모두 15년으로 정했던 사용 연한을 차량별로 세분화한 새 규정이 다음달 1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

중궈광보왕(中國廣播網)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택시의 경우 소형 8년, 중형 10년, 대형 12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폐차해야 한다. 또 버스는 13년, 스쿨버스는 15년으로 사용 연한이 정해졌다.

자가용은 주행거리 60만㎞를 폐차 기준으로 정했고 차량검사에서 3번 연속 탈락하거나 수리 후에도 배기가스와 소음이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도 강제로 폐차된다. 현지 매체들은 새 규정이 차량 안전사고 감소와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폐차 대상 차량의 불법 재활용을 더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폐차 연한이 되기 직전에 차량 등록지를 다른 도시로 옮기거나 폐차 직전의 차량에서 부품을 떼어내 기재된 날짜를 바꿔 정상 부품인 것처럼 유통하는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돼왔다.

또 중고차 판매상들이 사용 연한이 지난 차량을 사들여 적당히 수리한 후 개인에게 팔면서 안전사고 우려를 키웠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중국 내 민용 차량 대수는 1억600만대로, 기존의 폐차 규정을 적용하면 이 가운데 7%인 742만대가 폐차돼야 하지만 그해 정상적으로 폐차 처리된 차량은 50만대에 불과했다.

때문에 일부 지방정부는 차주들의 자발적인 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묘책을 내놓기도 했다. 상하이(上海)시는 정상적으로 폐차한 차주에게 기존 번호판을 새 차에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칭다오(靑島)시는 폐차장에서 주는 것 이외의 별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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