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중소기업계와 불합리한 규제ㆍ제도 즉시 철폐 합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정부조달 참여가 연내 허용될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요건도 조만간 완화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손톱밑 가시 힐링캠프’를 열고, 299건의 중소기업 건의과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299건의 과제 중 공익과 상충되는 수용 곤란한 과제 41건을 제외하고는 관계부처와 협의ㆍ조정을 통해 신속히 개선안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299건 중에는 이미 시행중이거나 시행이 확정된 과제도 112건이 포함됐다.

특히, 인수위는 중소기업 시각에서 ‘손톱밑 가시’ 규제애로를 집중 개선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ㆍ제도(손톱밑 가시)는 즉시 철폐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담이 과중한 규제를 우선 개선하고 ▷공익적 규제는 그 취지를 살리면서 유연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제도가 있어도 애로가 있을 경우 현장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원칙도 확정했다.

총리실과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이런 원칙에 대해 반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개선 이행이 미진한 부처는 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부처별 이행실태도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향후 검토ㆍ추진하기로 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요건 완화, 폐기물부담금 감축 등 146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해 과제별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따라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조달 참여 허용,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및 연부연납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 숙원 과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힐링캠프에는 인수위 진영 부위원장,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 서승환 위원과 국무총리실 이병국 규제개혁실장 및 각 부처 관계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손톱밑가시 건의자 123명이 참석했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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