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16명‘인하 촉구 결의안’발의…“남부구간 요금의 2.6배 격차 조속 해소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인 퇴계원~일산 구간의 통행요금이 남부 구간의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강북지역 주민들이 뿔났다.

도봉, 노원, 은평 등 서울 북부지역은 외곽 진출입 수단과 이들 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대체도로가 부족한 상황이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북부 구간은 민간자본으로 건설하면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한 남부 구간에 비해 통행료가 비싸 그동안 인하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북부 구간의 1㎞당 평균통행료는 132원으로 남부 구간 평균통행료 50원의 2.6배에 달한다.

또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용인서울고속도로의 87원에 비해서도 월등히 비싸다.

설상가상으로 해마다 통행료를 올리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의 불만과 원성은 높아지고 있다.

북부 구간은 민간사업자의 수익운영 보장 등을 이유로 남부지역보다 높은 통행료를 책정했고,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해마다 통행료가 올라 2011년 11월 200원이 인상된 데 이어 2012년 12월 재차 올라 양주요금소 3000원, 불암산요금소 1800원으로 총 4800원에 달한다.

이에 서울 북부지역 주민과 해당 지역구 출신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김용석(도봉1) 시의원 등 민주당 시의원 16명은 지난 28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ㆍ북 구간별 불공정한 요금 수준을 시정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인 북부 구간(퇴계원~일산) 통행료를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남부 구간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남부 구간은 일산~산본~판교~구리~퇴계원을 잇는 91.7㎞, 북부 구간은 일산~송추~의정부~퇴계원을 연결하는 36.3㎞를 말한다.

이들은 결의안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용석 의원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북 구간별 요금차이를 해결하는 것은 서울 북부주민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면서 “주민들의 평등권을 지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북부 구간 통행료를 남부 구간 수준으로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양시, 의정부시 등 경기 북부 9개 시ㆍ군도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통행료 인하 건의문을 전달했다. 9개 시ㆍ군은 공동건의문에서 “정부 재정으로 건설키로 한 북부 구간이 어떤 협의도 없이 민자로 전환되면서 300만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통행료 인하를 촉구했다.

급증하는 수도권 교통의 분산과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건설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착공 20년 만인 2007년 12월 완공돼 경기도 주요 도시를 환상형으로 연결하고 있다.

이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