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새 정부를 맞을 군이 이명박 정부에서 적극 추진해왔던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계획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방위사업청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국방부로 이관하는 작업은 새 정부에서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군이 지조는 쉽게 버리고, 실익은 확실히 챙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11일 오전 9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정부 부처 중 첫 주자로 나섰다.

이 업무보고에서 국방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왔던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고, 기존 국방개혁 추진 경과를 나열하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2011년부터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추진해왔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 29일 청와대 보고를 마친 국방개혁기본계획(2012~2030)에는 군 상부 지휘구조와 병력ㆍ부대구조 개편, 전력증강 계획, 국방경영 효율화, 장병 복지 향상계획 등이 대거 반영돼 있다. 이 중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전시작전권 전환이 예정돼 있는 2015년을 전후로 우리 군의 근간을 다시 세운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그러나 인수위 내부에서 현 지휘구조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자 군 당국이 그동안 추진해온 개편안을 슬그머니 감춘 모양새다.

반면, 국방부는 인수위 보고에서 방위사업청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국방부로 이전하는 문제는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참여정부 당시 무기구매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설된 방사청의 권한과 기능, 예산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자 이 권한을 다시 국방부로 되가져오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도 국방부는 방사청 권한 대폭 축소 방안을 은밀히 추진하다가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국방부의 올해 예산은 약 35조원, 방위사업청의 올해 예산은 약 10조원에 달한다. 방사청의 권한이 국방부로 이관되면 방사청 예산도 국방부로 대거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