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적 총리 옳지않아” 지적도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10일 늘어나는 복지 지출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복지지출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정 지역 출신을 총리로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삼정KPMG 주최로 열린 신년 조찬세미나에서 “최근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노동복지, 택시복지 등을 정부 예산이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 지출은 한 번 결정하면 계속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파급이 크다”며 “연간 추가 복지 지출은 얼마로 한정하고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세금 조달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그는 “나는 군번이 지난 사람”이라며 “소통하고 통합하는 총리가 중요하지, 어느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총리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대학생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면 누구든 대학에 가려고 하니, 노동 시장 불균형이 심화한다”며 “전문대, 특수학교 등 노동 시장에 특화한 학교를 만들고 100% 장학금을 줘서 노동 시장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부총리는 “현재 국정 운영은 잦은 조직 개편과 장관의 단명으로 장관이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라며 “장관은 없고 위원회가 남발한 현실에서 벗어나 효율과 국민 서비스를 고려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가 해줘야 할 핵심 사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책임장관제’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교태 삼정KPMG 대표이사(CEO)는 장기 저성장 시대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으로 한국 기업의 성공유전자를 계승하고 인재경영, 창조ㆍ혁신과 신뢰경영,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경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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