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매년 일자리 57만개 창출 계획…의미와 과제는

전에없던 고용·복지분과 창설 창조혁신형 생태계로 6만개 스마트코리아프로젝트로 23만개 생활복지산업 통해 28만개 목표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고용ㆍ복지 분과다. 5년 전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는 없던 조직이다. 고용ㆍ복지 분야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관심과 부양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9일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매년 57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고용이 모든 경제정책의 최우선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57만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먼저 ‘창조혁신형 생태계 조성’을 통해 6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는 기존의 제조업을 고도화ㆍ융합화해 전 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일자리를 말한다.

9일 오전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출근을 하고 있다.2013.01.09 9일 오전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출근을 하고 있다.2013.01.09 9일 오전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안훈 기자/rosedale@
9일 오전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출근을 하고 있다.2013.01.09 9일 오전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출근을 하고 있다.2013.01.09 9일 오전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안훈 기자/rosedale@

두 번째는 ‘스마트 코리아 프로젝트’로 23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 한국경제의 뿌리는 결국 제조업이지만, 이를 업그레이드해 IT와 융복합시키거나 패키지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박 당선인의 트레이드마크인 ‘ICT(정보통신기술)산업 육성’이 여기에 맞닿아 있다.

세 번째로는 생활복지산업을 통한 내수 중심 일자리로 28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박 당선인의 공약집에 언급된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이 골자로 주로 중소기업들이 여성ㆍ노령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순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한 구체적인 목표도 수치화 됐다. 지난해 현재 64.5%를 기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은 70%로 끌어올리고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으로도 현재 지난해 60%를 기록한 고용률을 65%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청년실업률(15세~29세)은 현 7% 수준인 것을 5%로 끌어내리는 것이 목표다.

박 당선인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서는 일단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취임 초 국민들에게 연간 7%의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3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대외 경제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지키지 못했다”며 “박 당선인의 일자리 공약은 현 경제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만 초점을 맞춰 고용의 질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의 체감고용지수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당선인 측도 최소한 선거 때 제시한 일자리 공약을 실현시켜야만, 4% 수준의 잠재성장률 회복이나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과 같은 나머지 경제부문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음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지금의 고용 없는 성장 패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정책이 모든 국가 경제정책의 1순위가 돼야 한다는 것이 당선인의 생각”이라며 “중소ㆍ중견기업 중심의 육성책 역시 대기업보다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오히려 고용에서 더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