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성병을 옮기고 바람까지 피운 14세 연상 유부남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수경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10월 업무상으로 만난 B(41) 씨와 우연히 잠자리를 가진 뒤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좋았던 둘 사이는 B 씨가 성관계 동영상이나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한 데 이어 A 씨에게 성병을 옮기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A 씨는 또 유부남인 B 씨가 자신을 만나는 중에도 다른 여성과 만남을 유지하며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것을 알게 됐다. 설상가상 B 씨가 지난 2013년 4월 자신을 상대로 “내 딸을 약취유인하려 했다”며 고소하자 A 씨는 B 씨에게 강간죄를 뒤집어씌우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같은달 “목을 조르고 위협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5차례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A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에 둘이 사이좋게 사진을 찍거나 성관계 전후에 일상적 내용과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결국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B 씨로부터 성병을 옮아 오랜 시간 고생한 점, B 씨의 아내에게 교제가 발각된 뒤 둘 사이가 파탄나고 쌍방 형사고소가 계속된 점 등에 비춰보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새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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