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싱크탱크’국민경제자문회의 출범

최상위 대통령자문기구 위상 대폭 강화 창조경제·경제민주화 컨트롤타워 역할

미래장관·수석은 당연직, 금융위원장 제외 4개분과 민간자문위원 각계 30인 위촉

박근혜표 거시경제의 밑그림을 그리게 될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9일 닻을 올렸다. 특히 이번에 새로 옷을 갈아입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사실상 새 정부의 싱크탱크로 창조경제는 물론 경제민주화 등 경제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의 위원회’로 막강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애기다.

▶박근혜표 싱크탱크=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위상 강화에 있다. 박근혜정부는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헌법상 최상위 대통령자문기구라는 위상에 걸맞게 각종 국정과제ㆍ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를 분기별로 정기 개최하기로 했다. 또 중국경제와 한ㆍ중협력, 국민연금과 같이 경제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 회의를 열고, 분야별 회의도 월별로 개최하는 등 등 자문회의 운영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위촉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br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30529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위촉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30529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위원들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부의장을 맡게 된 현정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를 포함해 각계 전문가 30명이 민간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분야에서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보좌하게 된다. 정희조 기자/checho@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위촉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30529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위촉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30529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위원들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부의장을 맡게 된 현정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를 포함해 각계 전문가 30명이 민간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분야에서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보좌하게 된다. 정희조 기자/checho@

특히 자문회의는 ▷자문보고서 및 공동 연구보고서, ‘경제정책 성과와 보완 과제’(가치) 등 총서 발간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민간 연구기관등과의 정기 여론조사 ▷브루킹스연구소, 헤리티지재단 등 해외 유명 싱크탱크와의 국내외 세미나 개최 ▷글로벌 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의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자문회의를 사실상 새 정부의 싱크탱크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와 관련 “이전 정부에선 위원회가 너무 많아 위원회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 자문회의의 역할이 미미했다”며 “자문회의가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모든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위상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자문회의를 ▷창조경제(산업, IT, 융복합, 신성장동력, 서비스 등) ▷민생경제(복지, 고용, 노동, 연금, 재정, 서민생활) ▷공정경제(동반성장, 경제민주화, 규제개혁, 시장 구조개선) ▷거시금융(거시경제 전반, 국제경제ㆍ통상, 금융) 등 4개 분야로 구성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자문회의 구성은=박근혜표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될 자문회의의 구성도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르다. 당연직 위원에는 경제부총리ㆍ경제수석ㆍ미래부 장관ㆍ대통령비서실장ㆍ미래전략수석이 참여한다. 그만큼 자문회의도 창조경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당연직 위원에 금융위원장이 빠진 것을 놓고 새 정부가 금융을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정택 자문회의 부의장(인하대 국제통상상부 교수) 등 30명의 민간자문위원 중 적지 않은 수가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과 인수위 출신이라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금융분과 위원장에 임명된 정갑영 연세대 총장은 인수위원장과 새 정부 초대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후보로 꾸준히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다.

이 밖에 창조경제분과 위원장에는 최원식 맥킨지 한국사무소 대표, 민생경제분과 위원장으로는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정경제분과 위원장은 서동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각각 임명됐다.

조 수석은 이와 관련 “역대 자문기구 중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도 축소했다”며 “해당 분야에서 경륜 있고 전문성 있는 40대 후반에서 60대 이하의 분들로 모셨다”고 말했다.

한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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