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스티로폼등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제도 시행…‘폐기물 제로’점포엔 인증마크 부여

서울시가 주택가 곳곳에 재활용품수거대를 배치하고 수집된 재활용품에 대한 보상, 다량 배출 사업장과의 ‘폐기물 Zero화’협력을 통해 서울을 2030년까지 세계 최고의 재활용 도시로 육성한다.

서울시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Zero waste, Seoul 2030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이를 통해 현재 45.9%인 폐자원 재활용ㆍ재사용률을 2030년까지 66%로 높여 서울을 재활용률 세계 1위인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버금가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시는 아파트의 경우 재활용률이 비교적 높은 만큼 이번 계획은 단독 및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치구의 종량제봉투 제작비는 연간 약 143억원으로 재활용률이 50% 증가될 경우 약 72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시민 부담금(1027억원)도 절반가량으로 감소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시는 우선 단독주택이나 빌라, 다세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재활용 정거장’ 사업을 시작한다. 이는 공영주차장이나 공터 등에 재활용품수거대를 배치하는 사업이다. 이때 수거관리인은 지역에서 폐지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을 선정해, 모인 재활용품 보상비용을 이들의 생계자금으로 보전해준다. 시는 ‘재활용 정거장’이 운영되면 약 1만3000명의 수거 어르신이 월 50만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북구는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6월부턴 구로구 등 타 자치구의 참여도 이어질 예정이다.

‘재활용품수집보상금제’도 시행된다. 이는 가격변동이 심한 재활용품의 특성과 관련해, 품목별로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시에서 관리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대상품목은 폐비닐, 잡병, 유리, 스티로폼 등이다.

대책의 또 다른 핵심 축은 관공서를 비롯 대형마트, 학교 등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폐기물 Zero화’ 사업이다. 시는 ‘서울시청 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통해 종량제봉투 수량을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배출 시 실명 기재,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 혼재 배출 시 부서 공표 및 경고 조치 등을 통해 폐기물 감축에 앞장선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센터와는 포장 최소화를 위한 MOU를 맺는다. ‘폐기물 Zero 점포’에는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지도점검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과 MOU를 체결해 ‘자원순환학교’를 시범 운영한다. 아이들에게 재활용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매각된 재활용품 대금은 장학금으로 지원된다.

시는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종이팩과 폐건전지를 대상으로 특화정책도 시행한다. 시는 사단법인 한국종이팩자원순환협회와 손잡고 종이팩을 동주민센터로 모아오는 주민에겐 재활용화장지 또는 종량제봉투 등을 제공한다. 현재 영등포구, 구로, 동작, 관악 등이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엔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임옥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재활용이 늘어나면 폐기물 매립 문제가 해결되고 예산 절감 및 지역 어려운 어르신들의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면서 “이번 재활용 수거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재활용률을 실효성 있게 높여나갈 수 있도록 시민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