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을 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된다.

15일 중국의 주요 언론에 따르면 런민(人民)은행의 전 통화정책위원인 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대 교수는 최근 투자포럼에서 “새 정부가 집값 잡기에 너무 급급해하면 국내 경제에 불리하다”면서 “정책결정자가 연말께 부동산정책을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 교수는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의 경제 가정교사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경제침체 장기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위급 정책 결정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의 입에서 나온 것이어서 향후 중국 정책당국의 부동산정책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문제는 집값 잡기에 혈안이던 중국 정부가 갑자기 부동산 억제책마저 완화한다면 중국의 경제 상황이 더 심각한 것 아니냐는 우려감을 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다오쿠이 교수도 이 포럼에서 중국의 성장둔화 상황이 정부가 발표한 지표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경제당국이 현재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시장을 조정해 성장률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거나, 개혁조치를 통해 투자자와 기업을 자극하는 것 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록 중국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집값 잡기에 안간힘을 써 왔지만, 성장률 정체에 맞닥뜨린 지금으로선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인 부동산시장을 옥죄고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가 더이상 사회문제가 아닌 경제문제라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 더 큰 경제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 교수는 지난 3월 당국이 지방정부에 기존주택 거래 시 20%의 세금을 부과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직 이를 정식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그는 정부가 어떤 방식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행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부동산정책은 병을 고치는 수준이 돼야지 극약 처방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리 교수는 성장률 7%가 중국 경제의 마지노선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경제와 취업을 감안할 때 성장률이 7%는 돼야 10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향후 10년 동안 중국 경제가 여전히 8%의 잠재적 성장률에 도달할 수 있지만 7% 아래로 물러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곧 개인의 해외 투자를 개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개인의 해외 투자 개방이 중국 위안화 절상 압박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희라 기자/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