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아베와 타협안 마련 합의 난제 산적 실현 가능성은 의문

일본의 과거사 부정과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등을 둘러싼 영토분쟁으로 아시아 주요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일본이 오랫동안 답보 상태였던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타협안 마련에 합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러시아가 쿠릴열도 4개 섬 중 절반인 2개 섬을 반환할 가능성도 점쳐지나, 오랜 시간의 우여곡절을 겪은 복잡한 문제인 만큼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일본 최고지도자로는 10년 만에 러시아를 찾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재개하고 양국의 영토 분쟁 대상인 쿠릴열도 문제를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결하는 데 합의했다.

러ㆍ일 양국은 그동안 홋카이도(北海道) 서북쪽의 쿠릴열도 가운데 이투룹(일본명 에토로후), 쿠나시르(구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 등 남부 4개 섬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심각한 분쟁을 겪어왔다.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통상 및 국경에 관한 양자 조약을 근거로 4개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쿠릴열도가 2차대전 종전 후 전승국과 패전국 간 배상 문제를 규정한 국제법적 합의(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러ㆍ일 양국은 1956년 10월 당시 소련이 쿠릴 열도의 4개 섬 중 ‘하보마이 열도와 시코탄섬을 일본에 반환한다’는 데 합의, 소ㆍ일 공동선언을 했지만 일본 측이 4개 섬 일괄 반환을 주장하면서 해결의 답보 상태에 머물러왔다.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제안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의 해결’ 방안이 소ㆍ일 공동선언 구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한다. 즉 2개 섬을 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방향으로 협상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모스크바의 정치공학 센터 부소장 알렉세이 마카르킨은 푸틴과 아베 간 쿠릴열도 합의는 상징적인 것일 뿐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되면 양측의 입장이 아주 다르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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