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내연 상대의 배우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가정법원은 19일 A 씨가 전 남편의 내연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 씨는 A 씨의 전 남편과 함께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제2가사단독 왕해진 판사는 “민법이 정한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부정행위를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왕 판사는 이어 “부정행위로 A 씨가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명백한 만큼 B 씨는 A 씨의 전 남편과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일 기자/smile56789@heraldcorp.com

수입 선철 훔친 러선원들 덜미 ○…부산 사하경찰서는 19일 화물선에서 수입 선철(무쇠) 수백ｔ을 빼돌려 고물상에 팔아넘긴 혐의(특수절도)로 러시아 선원 A(29)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0일 낮 12시께 부산 사하구 감천항 야적장에서 국내 업체가 수입한 선철 3300ｔ 중 9.6ｔ(시가 570만원 상당)을 하역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러시아 화물선 선원인 이들은 하역작업 중 선철을 드럼통 13개에 나눠 담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빼돌린 선철을 고물상에 팔아 넘겨 360여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장물업자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A 씨 일당의 추가 범행 여부를 캐고 있다.

부산=윤정희 기자/


김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