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성장률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미니 경기부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 부양이 아닌 시급한 쪽에 초점을 맞춘 각개격파식 부양책을 동원하고 있다고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신문은 인력자원ㆍ사회보장부와 상무부ㆍ재정부가 잇따라 조치를 내놓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인력자원ㆍ사회보장부는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 혜택과 함께 소규모 여신 제공과 근로자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웨이민(尹尉民) 인력자원ㆍ사회보장부장은 “경제와 사회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고용 확대에 충분히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에 큰 압박이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대졸자와 농민공(도시 이주 농민) 소화가 큰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상무부의 선단양(沈丹陽) 대변인은 일련의 무역 촉진 방안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도 재정부 웹사이트 성명에서 대규모 부양은 없지만, 올해 기업 세 부담을 줄이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러우는 강조했다. 재정부는 또 지방 정부가 올해 예산을 될 수 있으면 내년으로 이월하지 않고 최대한 집행하도록 촉구했다.

익명의 관계자는 로이터에서 “더 많은 대형은행이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것을 당국이 허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관련 할당제도 폐지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지난 2분기 성장률이 7.5%를 기록, 2분기 연속 하락하면서 중국정부가 대대적인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확산됐다.

하지만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경제 활동이 합리적 범위에 있을 때 성장 방식 변화에 (계속)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개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또 러우지웨이 재정부장이 지난주 워싱턴DC 미중 전략 대화에서 “올해 대규모 재정 부양은 없다”라고 한 발언이 18일 뒤늦게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등 대대적인 경기 부양 기대감 확산을 견제하고 나섰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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