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럽산 와인 반덤핑조사 착수 태양광 관세주도국 표적보복 분석

[베이징=박영서 특파원]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됐던 유럽연합(EU)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중국의 유럽산 와인에 대한 조사 착수를 계기로 다시 격화되면서 ‘장군멍군’식 양상을 보이고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일 웹사이트 성명을 내고 EU산 와인에 대한 반(反)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1일부터 공식적으로 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EU의 와인 보조금이 중국의 와인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반덤핑 조사는 앞으로 1년간 이뤄지며 상황에 따라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상무부는 중국 주류협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5일 유럽산 와인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상무부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유럽산 와인 수입은 금액으로 치면 크지는 않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와인 수입량 증가는 매년 평균 59.83%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EU의 대(對)중국 와인 수출액은 10억4000만달러에 달했다.

주요 수입국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주도한 국가들이어서 이번 중국의 조치는 두 나라를 겨냥한 표적보복이란 분석이다.

올 들어 EU와 중국은 와인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과 화학제품 등 여러 품목을 두고 무역갈등을 빚어오고 있다.

포문은 먼저 EU가 열었다. 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징벌적 관세 부과를 결정하자 중국은 ‘불공정한 보호무역주의’로 규정하고 보복을 다짐, 양측 간 무역전쟁은 여타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월 하순 독일을 방문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협상을 통한 무역분쟁 해결’을 촉구하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공감하면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관측됐으나 양측의 이해가 맞물려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U는 수년째 불황에 시달리면서 중국의 저가공세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중국 역시 성장률이 떨어지는 마당에 EU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의 보복성 분쟁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