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덜 걷히고 재정 조기집행 탓

올 상반기 나라살림이 46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폭의 적자를 냈다. 경기침체로 세금은 덜 걷힌 가운데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나랏돈을 서둘러 풀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가 46조2000억원 적자로 잠정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2004년부터 관리재정수지를 작성ㆍ발표한 이후 적자 규모가 가장 컸던 2009년 상반기(40조5000억원)보다 높은 사상 최대치다. 지난해 같은기간(29조9000억원)보다도 적자 폭이 16조3000억원 급증했다.

관리대상수지는 정부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액-총지출액)에서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분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준다. 올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도 28조6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내 전년동기보다(11조5000억원) 17조1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조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0조원 넘게 줄었고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지출이 7조9000원 늘어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하반기 지출이 상반기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뤄지고 경기 호전 등으로 세입 여건이 나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재정수지 적자 폭은 추경예산 편성 당시 계획했던 적자 규모 23조4000억원 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