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코노믹스 대표작 ‘상하이특구’ 비준 반독점법 강화등 서민물가 안정 의지 지나친 구조개혁 고집엔 우려 목소리

중국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총책임자인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위기의 돌파구를 찾는 움직임이 감지돼 주목을 끌고 있다.

중국은 최근 경제지표가 반짝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성장 둔화세를 반전시킬 만한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부동산 대출ㆍ지방정부 채무ㆍ그림자 금융 등 위험자산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면서 중국발 경제위기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중국 국무원이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계획안을 비준했다.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는 리커창 총리의 야심작으로, 중국 경제의 혁신 모델로 내세운 것이다.

국무원이 이를 정식 비준함에 따라 리커창식 경제개혁인 ‘리코노믹스’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리코노믹스는 인위적 경기부양 지양, 부채감축(디레버리징)과 구조개혁 등 3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성장률을 포기하더라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제구조로 탈바꿈한다는 것이 요지다. 때문에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는 리커창 총리의 이 같은 개혁 의지를 펼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중국 당국의 반독점법 강화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 규제에 본격 나섰다.

경제전문가들은 이 역시 리커창 총리가 추진하는 개혁의 일환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시장의 규율을 존중하되 가격이 왜곡될 경우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시장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다. 또 이번 반독점 규제가 분유와 제약분야 등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리코노믹스가 중국 경제에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경제 불안에도 구조개혁을 고집하며 시의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않아 상처를 오히려 더 곪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8일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소비 중심의 성장축 전환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힘들고, 당분간 도시화 등 인프라 투자 중심의 성장이 불가피하다”면서 구조 개혁 실패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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