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박근혜 정부가 올해에만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60만여명을 채무 조정이나 이자 감면 등으로 구제할 전망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공약에 따른 것으로, ‘나라가 개인 빚까지 갚아둔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대돼 모럴해저드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말까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기관을 통해 채무를 줄여준 인원은 총 60만2000여명이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국민행복기금은 10월 말 현재 21만명이 신청해 19만9000명이 수혜 대상으로 확정됐다. 국민행복기금은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50%의 채무 감면과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조정해주는 제도다.

행복기금의 다른 형태인 저금리 대환대출 ‘바꿔드림론’은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용등급이 1~5등급인 사람까지 확대돼 올해에만 5만2340명이 혜택을 봤다.

서민금융 3종 세트인 미소금융(2만2500명)과 햇살론(17만1000명), 새희망홀씨(13만9000명) 등의 저리 대출을 통한 채무 조정도 30만명을 넘어섰다.

신복위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도 이달 말까지 수혜자가 7200명으로 늘었으며,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지원을 위한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과 경매유예제도 활성화로 2만여 가구가 지원받았다.

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채무 조정도 올해 처음 이뤄져 1125명의 연체 정보 등이 삭제됐고, 140명이 채무 조정을 받았다.

이뿐만 아니다. 행복기금이 오는 31일로 개별 신청이 끝나지만, 일괄 매입을 통한 채무 조정이 계속 이뤄져 연말까지 20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금리 학자금 연체 대학생도 한국장학재단법이 개정되는 대로 채권 조정이 지원된다. 서민금융 3종 세트와 신복위를 통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외환위기 연대보증 채무 보증도 연말까지 1~2만명 가량 추가 지원할 것으로 보여 올해 총 62~63만명의 채무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취약계층 구제를 통해 자활 의지를 북돋는 정책적 취지는 좋다”면서도 “자칫 개인의 빚을 국가가 대신 갚아준다는 인식이 퍼질 경우 성실하게 빚을 갚는 서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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