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정부에서 펼치는 사업과 정책의 전 과정과 재정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새 정부 지방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이라며 “각 지방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고 중앙정부는 지역맞춤형 지원을 펼치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에서 펼치고자 하는 국가발전의 청사진은 서울에 살건 지방에 살건,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상생과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지방은 ‘자율과 창의', 중앙은 ’지원과 조정'이라는 콘셉트 하에 앞으로 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하게 될 ‘지방자치발전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위원회는 특히 ▷자치사무와 국가사무구분체계 정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 마련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에 의한 근린자치 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크고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6개 핵심과제를 선정, 이에대해 중점 논의한다.

지방자치발전위는 향후 지방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방자치발전 주민제안센터’를 운영하고, 자치현장 순회 정책토론회 등을 이달 말부터 12월 말까지 개최해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폭넓은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자치발전의 비전과 추진전략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특별법 시행일 1주년인 2014년 5월까지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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