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가 2년간 공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19일 현지 방송사 ‘미디어셋’의 세금 횡령 공모 혐의로 대법원 최종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 대한 형량을 징역 4년과 함께 공직 활동 금지 2년으로 확정했다.
앞서 밀라노 법원은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공직 활동 금지 기간을 5년으로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이같이 감형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공직 활동 금지 부분은 의회 상원의 최종 표결을 거쳐야 하며, 항소도 가능하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지난해 자신의 가족이 소유한 미디어셋을 통해 미국 영화 3000편의 판권을 비싸게 사들인 것처럼 꾸며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세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도 지난 8월 징역형을 확정했으나 5년간 공직 활동을 금지하도록 한 판결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지시했다.
한편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이번 실형 선고로 상원의원직도 박탈당하게 생겼다. 상원위원회는 오는 29일 긴급회의를 통해 베를루스코니에 대한 공직 활동 금지 판결을 표결하고, 향후 의원직 박탈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