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복지재원 뜨거운 논쟁

野 “공약위주 예산 편성 맞나” 與 “세출 구조조정 구두선 우려” 공기업 부채엔 한목소리로 비판

나라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16일 시작됐다.

보수세력의 지지를 기반으로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지난 8개월간 아이러니하게도 진보의 핵심 가치인 ‘복지 확대’를 스스로 추진하거나 강요받았다. 정권의 몸(지지 기반)과 머리(정책 목표)가 따로 놀다 보니 행정부는 혼란스러웠고, 복지재원 마련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격하게 진행됐다. 국가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 건전성 문제와 증세논쟁, 기초연금 축소 논란 등은 이 같은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날 기재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박근혜정부 ‘공약 가계부’의 실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공약가계부 주요 예산사업 16개를 분석한 결과, 12개 사업의 예산 증가율이 올해 예산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약이행을 주요 예산사업으로 편성했다는 정부의 발표가 무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약가계부 예산은 결국 사회적 수요가 있는 복지ㆍ경제ㆍ문화ㆍ평화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을 숨기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정감사 세 째날인 16일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한 가운데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2013.10.16 국정감사 세 째날인 16일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한 가운데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2013.10.16 국정감사 셋째 날인 16일 여야는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국정감사 세 째날인 16일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한 가운데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2013.10.16 국정감사 세 째날인 16일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한 가운데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2013.10.16 국정감사 셋째 날인 16일 여야는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여당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정부는 공약 이행을 위해 5년 동안 써야 할 돈 134조8000억원 중 84조1000억원을 세출 절감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지금처럼 정부 내에서조차 낭비 요소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세출 구조조정은 구두선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동일 자치단체의 유사ㆍ중복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중복 지원하는 사례 등을 지적했다.

이한구(새누리당) 의원은 공약 이행 재원 마련을 위한 과감한 개혁조치를 주문했다. 그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ㆍ감면 194개 중 일몰이 종료된 항목은 39개로 20.1%에 불과했다”며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으로 인해 국가 재정 상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이용섭(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실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실화되었을 경우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기관의 채무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며 “국가채무의 증가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공기업들의 부채 증가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류성걸(새누리당) 의원은 “지금까지 공기업은 각종 공익사업을 수행하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할을 했으나 비효율과 낭비,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공기업의 존재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증세 논쟁도 거셌다. 이낙연(민주당) 의원은 “우리 사회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돼 균열로 자리잡을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면서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복지확대, 일자리 창출에 달렸고 관련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해답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확대, 법인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등을 통한 증세에 있다”며 이에 대한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답변을 요구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