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국내 신용등급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모 기업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독자 신용등급’ 도입으로 신용등급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많지만, 자금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시행은 더욱 멀어졌다.

동양사태가 터지기 전에 LIG건설, 웅진홀딩스 등 투자적격 등급이었던 기업들이 기업어음(CP)이나 채권을 발행했다가 돌연 파산했다. 동양그룹 계열사들도 투자부적격 등급이 매겨져 있었지만, 모기업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자금을 조달해 오다 이번에 결국 계열사들이 잇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국내 신용평가 제도가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기업 신용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신용평가사(신평사)의 수익구조로 등급이 과대평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신용등급 제도는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이 국내 3대 신평사 중 2곳에 등급을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수료가 주 수입원인 신평사들이 자발적으로 기업에 높은 등급을 제시하기 때문에 ‘등급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고 기업이 신평사 중에 높은 등급을 주는 곳을 고르는 ‘등급 쇼핑’이라는 용어도 생겼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평가받는 기업이 ‘갑’이되고 신평사는 ‘을’의 입장이 된다. 기업들이 신평사에서 받은 등급이 낮으면 평가를 취소하거나, 등급 공시를 거부하기도 한다는 게 신평사 업계의 전언이다.

신용등급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모기업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기업의 자체 생존 능력을 나타내는 독자 신용등급의 도입이 주요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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