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관용과 개방’의 매혹적인 미국은 사라졌다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요즘 한국이 처한 상황이다. 국제 정치 질서와 경제 흐름에서 ‘난 누구, 여긴 어디’의 느낌이다. 얼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다녀온 이와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속내가 궁금했다. 그는 미 행정부가 한국의 리더십 교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 한국의 정치 상황이 정리되면, 북한에 특사를 보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공화당 관계자의 전언이라고는 했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의 현 야당에 대한 부정적 기류도 있는 듯하다고 했다. 대북 문제에 있어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이 우려되는 대목이었다. 머릿속을 맴돌던 걱정이 더 커지고 있다. 최근 트럼프의 행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달 말 트럼프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일방적 종전 구상을 압박했다. 젤렌스키는 반발했다. 트럼프는 바로 군사원조 중단을 언급했고 이후 젤렌스키는 사과하며 꼬리를 내렸다.

2025-03-06 11:10

‘동맹국도 예외없다’…갈수록 트럼프가 두려워지는 이유[데스크칼럼]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요즘 한국이 처한 상황이다. 국제 정치 질서와 경제 흐름에서 ‘난 누구, 여긴 어디’의 느낌이다. 얼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다녀온 이와 차분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속내가 궁금했다. 우려 섞인 말이 돌아왔다. 그는 미 행정부가 한국의 리더십 교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 한국의 정치 상황이 정리되면, 북한에 특사를 보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공화당 관계자의 전언이라고는 했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의 현 야당에 대한 부정적 기류도 있는 듯하다고 했다. 대북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이 우려되는 대목이었다. 필자의 머릿속을 내내 맴돌던 그 걱정이 요즘 더 커지고 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달 말 트럼프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다.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을 요구한 젤렌스키에 트럼프는 미

2025-03-04 14:57

“FTA체결 한국도 불안, 미국엔 부메랑”…트럼프발 관세에 숨죽인 글로벌 자동차 업계

[헤럴드경제=권남근 기자]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께 수입차 관세를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다. 아직 구체적인 부과 방식과 시점도 확정되지 않아 불안감은 증폭되는 분위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도 비켜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유럽 등 대미 수출국은 물론 포드 등 미국 제조사들까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전체 수요 침체로 미국 자동차 산업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미 자동차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은 707억8900만달러로, 이중 대미 수출액은 347억4400만달러로 비중이 50%에 이른다. 작년 현대차·기아와 한국GM의 미국 수출량은 각각 97만대, 41만대가량이다. 한국은 한미FTA에 따라 관세 없이 자동차를 수출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나 FTA 체결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겠

2025-02-16 16:50

“신제품 개발요?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기업 10곳 중 8곳 “주 52시간으로 R&D 성과 줄어”

대한상의 ‘주 52시간 제도가 R&D에 미치는 영향’ 조사 [헤럴드경제=권남근 기자]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 포함 여부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제 ‘주 52시간 제도’로 연구개발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제 기업 연구부서 중 76%가량이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 이에따라 기술혁신이 요구되는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서라도 노사 자율 합의에 따라 근로 시간을 관리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함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 제도가 기업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따르면, 기업 연구부서의 75.8%가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고 응답했다. 제도 시행 이후 혁신성이 저하된 연구개발(R&D) 분야는 신제품 개발이 4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존 제품 개선(34.6%) ▷연구인

2025-02-16 15:28

“트럼프의 닥치고 미국 우선, 반도체에도 통할까”[세모금]

[헤럴드경제=권남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글로벌 분업화된 반도체마저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압박하고 있지만 성과를 낼지 미지수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복잡하고 정교한 반도체 산업의 경우 한국, 미국, 대만, 일본 등 각국마다 강점이 있어, 한 국가가 모든 기술을 장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와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외국인 주주들의 반대로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의 우청원 주임위원(장관급)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대만은 민주주의 반도체 공급망에서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반도체산업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분업이 필요하다. 각국이 독특한 산업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 국가가 모든 기술을 완전히 장악하거나 독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반도체 화학제품·재료·

2025-02-16 14:47

“트럼프 정부, 약달러 유도 정책 추진 가능”

금융연 “1기 때도 금리인하 압박, 외환시장 변동성 유의해야” [헤럴드경제=권남근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 1기 때의 흐름과도 유사하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6일 공개한 ‘트럼프 1기 행정부 환율 정책의 회고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 관세 부과 조치에 중국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안화 가치가 급락했고, 이에 따라 2019년께 중국 환율 조작 의혹뿐 아니라 달러화 약세 유도 정책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같은 맥락에서 2019년 6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를 인하하도록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미국 외환안정기금(ESF)이 보유한 달러화 자산을 매각하는 대신 다른 통화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외환시장 개입의 경제적 영향이 연준의 통화정책 기

2025-02-16 13:09

“00차 있나요?”…앞으로 차 사는 이들 10명 중 3명이 묻는다 [여車저車]

[헤럴드경제=권남근 기자] 경유차가 많았던 SUV 차량을 중심으로 하이브리드차가 인기를 끌고 있다. 연비 효율에 정숙성을 더하면서 패밀리카로의 선택도 많다. 이같은 흥행에 힘입어 지난해 국산 브랜드의 하이브리드차(HEV) 내수 판매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올해는 출시 예정인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신차까지 고려하면 판매 비중은 30%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16일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차 5사(현대차·기아·한국GM·르노코리아·KG모빌리티)의 국내 판매 대수는 136만4750대로 이중 하이브리드차는 36만1151대였다. 전체 판매 대수에서 하이브리드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6.5%로,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2020년 7.9%에 불과했던 하이브리드차 비중은 2021년(10.4%)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2022년(13.2%)과 2023년(19.5%)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5년 새 비중이 4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국산차 5사의

2025-02-16 12:30

“닭이 미국 인기 반려동물 3위?”[세모금]

금값된 계란에 미국서 양계 성행 6년전 2배 늘어난 1100만 가구 ‘암탉 대여 서비스’도 등장 [헤럴드경제=권남근 기자] 미국에서 직접 닭을 키우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심지어 닭을 빌려 키우는 가구도 있다. 이에따라 닭은 미국서 세번째 인기 반려동물이 됐다. 15일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계란 가격이 폭등하면서 자택 뒷뜰에서 닭을 직접 키우려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이 매체는 미국반려동물제품협회(APPA) 최신 자료를 인용, 뒷뜰에서 닭을 키우는 미국인이 1100만 가구에 이른다고 전했다. 2018년까지만 해도 닭을 키우는 가정이 580만 가구로 추산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6년여만에 2배 가량 늘었다. 이에 닭은 미국에서 개와 고양이 등에 이어 세번째로 인기 있는 반려동물로 올라서게 됐다. 하지만 가게에서 계란을 사는 대신 직접 닭을 키우는 건 비용절감 측면에선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이매체는 지적했다. 뒷뜰에서 닭을 키워

2025-02-16 11:40

“이 정도면 빛의 속도…” 작년 빚 못갚은 자영업자 35%껑충, 60대 이상은 52%↑

채무불이행 자영업자 보유대출 30조 돌파 “내달부터 연체·폐업위기 자영업자 지원” [헤럴드경제=권남근 기자] 지난해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대출금리속에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다. 채무불이행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만 30조원을 넘어섰다. 16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개인사업자 채무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335만8956명의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1122조7919억원으로 전년보다 7719억원(0.1%) 늘어났다.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 중 금융기관에 진 빚(대출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이들은 15만506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204명(35%) 급증했다. 이들이 진 빚은 30조7248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7조804억원 늘었다. 이는 고금리 속에 내수 침체의 장기화의 영향이 컸다. 이혁준 NIC

2025-02-16 11:07

“하다 하다 부가세까지”…대미 관세없는 한국에 트럼프 ‘부가세’로 관세전쟁

트럼프 “부가세 보유국 대미관세 부과국과 동렬에 놓을것” FTA로 대미관세 대부분 없앤 한국도 직접 영향 [헤럴드경제=권남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VAT·이하 부가세) 를 관세로 간주한다고 언급했다. 한국 등 부가가치세 제도를 가진 나라들을 대미 관세 부과 국가와 같은 선상에 놓고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따라 대미관세가 없는 한국도 부가세에 따른 트럼프의 관세공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상호관세 부과 결정을 재확인한 뒤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썼다. 이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나라별로 매기기로 한 ‘상호관세’ 세율을 책정하면서 한국과 유럽 여러 국가 등 세계 170개국 이상이 보유한 부가세를 타깃으로 삼을 것임을 특정해서 강조한 것이다. 애

2025-02-16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