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3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전 총리의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원수에 대해 무례의 극치에 해당하는 언사를 한 것은 우리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심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0일 노다 전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일본 비판을 ‘여학생의 고자질'에 비유한 것을 두고 이같이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일본 현직 총리와 전직 총리의 언행은 세계 인류는 물론 일본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역사의 정의와 인류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라며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당랑거철(螳螂拒轍)의 무모한 행위로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그간 독일 지도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역사를 직시하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총리실 1급 고위직 물갈이 인사에 대해 정 총리는 “취임 이후 인사 다운 인사를 하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 2년차를 맞아 총리실의 각 부처 정책조정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심기일전의 차원에서 1급 간부들에 대한 일괄사표 형식을 취한 것”이라며 “총리실의 특수한 역할과 사정 때문이지 다른 부처의 인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법인 영리사업 허용과 관련해 정 총리는 “원격 진료는 산간벽지나 농어촌 오지에서 갑자기 응급환자가 생길 때, 이런 환자들을 위해 가까운 동네 병원 위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려는 것”이라며 “의료법인 자법인 역시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리고 있어 중소 병원의 어려움이 많은데, 이를 통해 중소병원의 경영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 결국 국민에게 이익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어 “향후 정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의료혜택을 늘리고 중소병원 경영개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료 서비스 규제완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정책 취지와 의도를 왜곡하면서 불법파업, 진료거부를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정 총리는 “그 동안 손톱 및 가시 해소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아직도 기업이 실제 체감하는 규제개선 만족도를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는 경제활성화와 투자촉진을 이끌어 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규제개혁을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이 규제조정실장을 개방직으로 전환해 공모절차에 들어간 것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규제총량제 도입과 규제개선 기본틀 재정립을 위해 국민 규제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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