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강화

의대교육 지원 TF 활동 본격 개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못 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보호센터를 의대 교수와 학생으로까지 접수 대상을 확대한다. 진료지원 간호사 확대와 진료협력병원 지정 확대 등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강화도 계속 추진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26일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박민수 부본부장(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수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 그리고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교수님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해 전공의가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대상도 확대한다.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대상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로 확대하는 한편, 교육부 내에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부와 연계한 사실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정부는 또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도 지속 강화한다.

정부는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곧바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주말, 야간 근무 시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소속 4065명을 포함한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와 이달말 33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까지 완료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4월 중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수본은 또 이날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5월 내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2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장 및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하는 ‘의대교육 지원 TF’를 발족했다.

박 부본부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및 각 대학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