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5일 보조금 개정안 발표

닛케이 “아시아산 규정 대거 미달”

프랑스가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제도를 개편하는 등 유럽 내 ‘전기차 보호주의’ 움직임이 심화하고 있다. 사실상 값싼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내 점유율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산 전기차가 대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프랑스 정부가 오는 15일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정안과 보조금 대상 차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아시아산 전기차 대부분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테슬라와 독일 BMW 등의 전기차도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차종별 탄소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프랑스 정부는 새 개정안을 바탕으로 전기차마다 부품 생산, 조립, 완성차 운송 과정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등으로 이른바 ‘환경점수’를 산출하고 최저 점수에 미달한 차종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닛케이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한 발전 비율이 높고, 생산 거점과 판매지의 거리가 가까운 유럽산 전기차에 유리한 제도”라면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산 전기차 들이 보조금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미 프랑스 정부는 지난 7월 탄소 배출량 및 친환경 소재 사용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 초안을 공개하며 ‘프랑스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장을 예고한 바 있다. 아녜스 파니에 뤼나셰르 프랑스 에너지 전환부 장관은 지난 9월 프랑스 자동차 제조사인 르노가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인 ‘다시아 스프링’과 중국 SAIC 산하 ‘MG모터’의 자동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등 주요 전기차 제조사들까지 이같은 보조금 제도 개정에 영향권에 들 것으로 관측되면서 지난 10월 우리나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프랑스의 보조금 제도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탈리아 정부도 중국산 전기차를 보조금에서 제외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제도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블룸버그는 유럽에서 6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인 튀르키예도 전기차 수입사들이 전국에 의무적으로 140개 이상의 공인 서비스센터와 콜센터 보유토록 하는 등 중국산 전기차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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