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8일 발표 예정”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메인 주 오번의 한 장비제조업체에서 경제 관련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메인 주 오번의 한 장비제조업체에서 경제 관련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8일(현지시간)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7일 첨단 기술 투자와 관련한 제한 조치에 대해 브리핑을 연 뒤 8일 공식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행정명령은 AI,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 분야에 대한 미국의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조인트 벤처의 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에 신규 투자하는 미국 기업의 정부 사전 보고도 의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첨단 기술에는 대중 투자를 원천 봉쇄하는 조항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투자 제한 기준은 지난해 10월 미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 규제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4㎚(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이하 시스템 반도체와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대중국 투자 금지 및 제한 조치는 신규 투자에만 적용되며,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지난달 말 보도한 바 있다.

미국 의회에서도 반도체와 AI 등의 중국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신고를 의무화한 법안을 승인한 상태다.

상원은 앞서 지난달 25일 미국 투자자가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지분을 획득할 때 미국 재무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번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NDAA 법안과의 차이점을 없애는 절차가 이뤄진 뒤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발효한다.

미국 정부의 대중국 투자 금지 조치는 미국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한국 등 다른 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로이터는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의회에서는 동맹국에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의원(공화·위스콘신)은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이 아웃바운드 접근법 수립과 시행을 주도하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들 국가가 대중국 투자에서 상응 제한을 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지난달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 때도 언급되는 등 이미 수차례 예고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 1일 중국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데 이어 미국이 제한 조치를 꺼내들면서 미중 간 갈등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오는 21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블룲버그는 러몬도 장관이 방중 기간 이번 행정명령의 실무 협의에 주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은) 상습적으로 기술과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로 쓰고 있다”며 “중국은 권익을 확고히 보호할 것”이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김우영 기자


kwy@heraldcorp.com